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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이렇게 진술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음주 교통사고,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특가법에는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구별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성립 요건이 아니라 '음주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 성립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여러분이 음주수치가 높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
12대 중과실 좋은 결과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저 이제 어떡하죠?.. 경찰조사를 받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대응이 많이 달라집니다. 만약, 이미 조사를 받으셨고 진술을 마치셨다면 그 진술을 위주로 방향을 설정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번복을 해야 하지요. 번복한다는 것은 신빙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술의 신뢰도가 하락하면…
사고후 미조치 처벌 앞두고 기소유예로 해결한 후기 도로 위에서는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모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때문에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의든 과실이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한다면 반드시 구호행위를 다해야 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혹은 빠르게 사고현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에 사고현장을 이탈한다고 하면…
음주운전사고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는 처벌의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면 12대 중과실에 속하게 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과거 동승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의 피해…
음주운전집행유예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으로 음주로 인한 범죄는 이제 초범이 아닌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집행유예가 가능한 여지는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생겼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재범 우려가 많은 범죄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음주…
음주운전 처벌기준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종결하려면 교통사고는 고의가 없어 본인 잘못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음주운전은 100% 본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 사안입니다. 윤창호법 등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사건들도 많아 점점 교통범죄 및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연예계에서도 음주범죄 한번으로 살인자취급을 하는 수준이기 때…
음주운전 사망사고 3가지 모두 대응해야 다른 형사범죄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입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흔히 발생할 수 있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연루되셔서 조사 받기 전,후라면 늦지 않게 대응하셔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처벌수위 자체도 많이 높아졌고 한번의 사고로 추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