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교통사고변호사 상담 0.1% 음주운전 의뢰인, 벌금형 선고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2차 피해까지 야기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고 의령교통사고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경남권에서 발생한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의령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인 함안 및 진주에서도 저를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의령에서 수행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례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 의령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의령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고 지원해 드립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형별 처벌 수위

의령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연루된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인터넷에 조금 알아보니까 음주운전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저도 그 법률로 처벌받는 건가요?”

대표적인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되는데요.

실제로는 사고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물피사고일 때 처벌 수위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가로수, 중앙분리대 등을 충격하여 손괴했다면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때 누군가는 “그러면 단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는 건가요?”라며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같은 법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물적피해를 야기한 점은 하나의 가중요소로 평가되기 때문에, 단순 음주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될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② 인피사고일 때 처벌 수위

주취 상태에 도달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냈다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같은 음주운전 인피사고라도 전혀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물피·인피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만약 음주운전 중 물적피해 또는 인명피해를 내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음주뺑소니가 성립하면서 도로교통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 받습니다.

¹ 피해자를 상해한 후 도주했을 때 기준이며, 만약 사망하게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I 의령교통사고변호사로서 자주 받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A1. 보험처리는 가능하지만 문제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특히 202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자기부담금이 대인 1억 8,000만 원(인당)에 대물 2,000만 원(건당)이 발생하고 있어, 추후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피해자 합의를 꼭 해야 하나요?

A2. 일반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는 사실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법원이 피해 회복 여부를 핵심 감경 요소로 평가하기 때문이죠.

다만 사고 경위나 과실 정도 등에 따라 합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의령교통사고변호사 상담 0.1% 음주운전 의뢰인, 벌금형 선고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라 씨는 의령전통시장 내 위치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상인회에서 주최한 모임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에도 일찍부터 가게 준비를 해야 했기에 적당한 시점에서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셨죠.

그리고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쉬고 싶었던 라 씨는 그만 운전대를 잡고 마는데, 의령읍 서동리에 위치한 자택까지 이동하던 중 순간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게 됩니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 허 씨가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말았죠.

라 씨는 곧바로 허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112 및 119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음주측정기 수치와 허 씨의 상해 진단서를 바탕으로 라 씨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2) 조력 방법

라 씨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한 점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령교통사고변호사인 저에게 벌금형 선처 가능성에 질문하셨는데요.

100% 보장은 어렵더라도 지금까지 처리한 수많은 유사 사례를 비추어볼 때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선처를 적극 호소하게 됩니다.

3) 결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라 씨가 0.100%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는 사실에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사 사건에 연루되었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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