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통사고변호사 상담 I 음주운전 재범했지만 실형 면한 사례

“전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며, 전과 유무와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다고 전주교통사고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 이상 음주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라고 합니다.

어떤 불리한 상황과 마주하더라도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낸다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는데요. 

2020년 ~ 2025년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기초자치단체가 전주였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이때문에 전주시에 위치한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이러한 불명예를 끊기 위해 보다 엄중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다면 어떤 결과와 마주하게 될까요?

이번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으신다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및 전과 유무를 기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서는 그보다도 사고 당시 운전자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전주교통사고변호사로서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닐 때 처벌 수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운전을 위한 판단력이나 집중력 등이 크게 저하된 상태는 아니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단순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될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개 과실범으로 간주되는 단순 사고와 달리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고의범으로 해석되고 있어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일 때 처벌 수위

음주 사실이 인정되면서 동시에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주취 정도가 심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특히 전주지방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성립 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실형 선고를 권고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전주교통사고변호사로서 자주 받는 질문(FAQ)

Q1. 보험사에서 100% 제 과실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인정해야 하나요?

A1. 보험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과실 비율을 책정하기 때문에 실제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수용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과실 비율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과실 비율이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Q2.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2.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에, 실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전후 운전 행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특가법 처벌 막은 사례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전주교통사고변호사 상담 I 음주운전 재범했지만 실형 면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우 씨는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약식명령 벌금형 1,000만 원을 확정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우 씨는 친구들과 함께 전주시에 위치한 삼천동 막걸리골목에서 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죠. 

이후 우 씨는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거부되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셨죠.

그렇게 우 씨는 자택이 위치한 전주시 완산구까지 운전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있던 운전자 이 씨와 동승자 최 씨가 각각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해를 입고 마는데요.

우 씨는 순간 도주 고민을 했지만, 이내 정신을 되찾고 이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112 및 119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우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처음에 우 씨는 과거 경험을 되살려 혼자 대응해보려고 했지만, 전주지방검찰청이 구공판 처분을 내리자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우 씨와의 심층 면담, 공소장 분석,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조력을 진행하게 됩니다.

3) 결과

전주지방법원은 만취에 가까운 0.185%로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인명피해까지 낸 우 씨를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반영하여 집행유예라는 마지막 기회를 내려주었습니다.

우 씨가 뒤늦게나마 수많은 유사 사례 경험을 보유한 전주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재판에 대응했던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주시면 현재 직면하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주교통사고변호사가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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