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기소,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끝내는 법

“음주운전 약식기소는 혐의가 인정되나 사안의 경중을 고려했을 때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서면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실무에서 다양한 음주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이라면 무엇보다도 재판만큼은 반드시 피하고 싶으실 겁니다.

법정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건, 아무래도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크게 작용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음주운전 약식기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약식기소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그래서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를 진행하는 건데요.

만약 그 과정에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충족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죠.

이때 사건을 인계받은 검사는 수사보고서와 관련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음주운전 약식기소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안이 비교적 가벼워 정식 재판 대신 법원에 벌금·과료 등 재산형을 내려달라고 서면 청구하는 간이 형사 절차를 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9조)

그리고 검사의 약식기소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공판 절차 없이 음주운전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I 음주운전 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검찰이 약식기소를 선택하면 재판 없이 음주운전 벌금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분들께서 가장 바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음주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처분은 아닌데요.

실무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약식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 동종 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초범인 경우

▶ 단순 적발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수치(0.03% 이상 ~ 0.08% 미만)인 경우

I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끝내는 법

음주운전 사건에서 약식기소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실제로 약식명령으로 이어지기 위한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사안이 경미하다는 걸 설득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약식기소 처분이 나오려면 검찰 입장에서 ‘이번 사건이 가볍구나’라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되는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동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유리한 내용만을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②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재범 가능성입니다.

쉽게 말해, ‘선처를 해주었을 때 이 사람은 과연 재범하지 않을 것인가’를 평가한다는 의미이죠.

따라서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해야 하며, 나아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약식기소 관련 FAQ

Q1. 생각보다 너무 높은 약식명령 벌금형이 나왔는데, 해결 방법 없을까요?

A1. 만약 음주운전 약식명령으로 예상보다 높은 벌금이 나왔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재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만 청구 가능하며, 자칫 기존에 부과된 벌금보다 더 큰 액수가 나올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을 무죄로 뒤집은 사례 (클릭 시 이동)

Q2.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A2.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 감면을 시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분할납부나 사회봉사로 대체신청(5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I 약식기소는 준비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약식기소는 재판의 부담을 피하면서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리한 조건이라도 준비 없이 대응하면 정식기소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 음주운전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더 이상 안일하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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