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정구속 피하기 위해 재판 전 준비해야 할 것

“음주운전 법정구속이란 재판에서 실형 선고와 동시에 그 자리에서 교도소로 수감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통해 습득한 법률적 지식과 저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은 ‘벌금형 정도면 마무리되겠지’라는 인식이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음주운전 사건사고로 수많은 물적·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여러 차례 법개정이 진행되었고,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워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벌금형 등의 선처를 기대하며 스스로를 달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거 없는 희망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며, 자칫 실형 선고는 물론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면 모든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법정구속이란

법원이 음주운전 재판을 받은 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 동시에 신병 확보를 목적으로 내리는 조치에 해당됩니다.

법정에서 곧바로 교도소로 수감된다는 의미인데요.

과거에는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법정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법정구속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I 음주운전 법정구속 판단 기준

그렇다면 법원은 과연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에서 주요 판단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주거란 사람이 사실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되는데요.

만약 피고인의 거처가 불분명하거나 일정하지 않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높다고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재판에 대해서도 출석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거의 확실성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법정구속을 내리는 것입니다.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 존재하는지

✅ 그 증거가 범죄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 피의자가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가능한지

✅ 피의자가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통해 물적 또는 인적 증거가 훼손되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해 법정구속을 결정하게 됩니다.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는 범죄사실에 관한 사정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가족관계, 사회적 환경 등 수많은 요소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도주 우려가 높게 평가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신변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정구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I 음주운전 재판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

음주운전 법정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판단 기준이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재판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공판기일에 맞춰 성실히 출석하거나, 일정한 주거 또는 안정적인 직업 등 생활 기반이 확립되어 있음을 보여주거나 재판장의 질문에 일관된 답변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법정구속을 피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을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 실형을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까지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공소장을 분석해야 합니다

공소장은 검찰이 구공판(정식기소) 처분을 내릴 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에는 죄명과 공소사실, 적용 법조 등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공소장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시어 감형이나 무죄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셔야 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클릭 시 이동)

②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해석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판에 앞서 충분한 변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피하면서 일관된 변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변론 준비를 마치셨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양형자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론 내용이 탄탄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설득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죠.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양형자료로 반성문이나 탄원서,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 등이 있는데요.

남들과 똑같은 구성과 내용이 아닌, 사건의 특성과 개인적 상황 등이 철저히 반영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양형자료 종류 및 준비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법정구속 관련 FAQ

Q1. 법정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1. 보석제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법정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2.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는데 법정구속될까요?

A2.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범 횟수가 많은 경우, 전범과의 시간 간격이 짧은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인명피해를 낸 경우 등 불리한 조건이 존재한다면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

I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법정구속을 걱정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피할 방법 없겠지’라며 포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법정구속은 물론 실형까지 피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특히 저는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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