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특가법 처벌 방어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가법이 적용되면서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분당음주운전변호사는 조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12년째 분당음주운전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 이세환 대표변호사라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는데요.

지난 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 A 씨가 몰던 차량이 보행자 2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통해 A 씨에게서 면허취소수치를 확인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위 사건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지만, 특정 조건이 성립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분당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특정 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특가법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특가법 적용 조건

음주운전 사건에서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명피해를 냈을 때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② 인명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즉시 정차한 뒤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나면 흔히 ‘뺑소니’라고도 불리는 특가법 도주치사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I 분당음주운전변호사로서 자주 받는 질문(FAQ)

Q1. 사고 당시 음주 수치가 높았는데, 특가법으로 처벌되나요?

A1. 앞서 언급했지만, 특가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주취 정도가 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사고 경위, 운전 행태, 사고 후 행동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Q2. 음주운전 특가법이 적용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2. 사안의 경중을 고려했을 때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후 대응에 대해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한 사전 대응법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분당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특가법 처벌 방어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9년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던 의뢰인 한 씨는 분당에서 배달 업무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한 씨는 친구가 분당구 판교동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죠.

이후 한 씨는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약 2.5km에 위치한 자택까지 ‘멀지 않으니 괜찮겠지’라는 이유로 운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피해자 김 씨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두 개의 차선을 한 번에 변경했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맙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해를 입고 말았죠.

한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정신을 되찾고 김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한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수치를 훨씬 상회한 점, 10년 이내 재범한 점, 한 번에 여러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이유로 한 씨를 기소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특가법까지 적용되면서 실형 위기에 놓인 한 씨.

저는 분당음주운전변호사로서 다음 내용을 확인하고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 씨가 김 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김 씨가 처벌불원의사를 알린 점, 지난 9년 동안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객관적 증거를 고려했을 때,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요.

9년 이내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높은 수치로 김 씨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재판에서 인정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진정성이 담긴 반성이 보인다’라며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특가법의 법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것과 동시에 한 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찾아내어 전략적으로 대응한 점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주시면 분당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맞춤형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1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사고 후 도주까지 했지만 집행유예로 마무리 (클릭 시 이동)

특가법 뺑소니 혐의 인정되었지만 재판에서 벌금형 받아낸 사례 (클릭 시 이동)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초범, 벌금형 선처 성공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