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대인피해 발생했지만 벌금형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두 개 이상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합범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가중처벌된다고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12년 째 음주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이세환 대표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객관적 데이터와 저만의 노하우를 결합하여 의뢰인의 인생을 지켜내는 최적의 전략을 설계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남양주 호평동에서 만취 수준에 가까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83%)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양주는 평소에도 교통량과 유동 인구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운전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행히 이번 사건에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실제로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운전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오늘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I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수위

음주운전 대인사고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정되며,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치사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게 되죠.

이처럼 두 개 이상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때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데요.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량을 기준으로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법정형 기준이기는 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선고형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선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

음주운전 대인사고에서 단순히 말뿐인 반성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그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선처를 바란다면 실질적인 노력과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는 특히 다음 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① 신속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양형기준 내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가 조언하는 건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부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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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진지한 반성’은 양형기준 내 일반감경요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잘못했습니다’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보여야 비로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나 치료 클리닉 참여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I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로서 자주 받는 질문(FAQ)

Q1. 피해자가 합의를 피하는 데, 공탁으로 대체해도 괜찮을까요?

A1. 공탁 또한 피해 회복을 입증하는 객관적 지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피한다면 적극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감경 사유를 충분히 제시해야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2. 어떤 경우에서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나요?

A2.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대인피해 발생했지만 벌금형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강 씨는 남양주시 와부읍에 위치한 식당에서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취 상태에 도달한 강 씨는 대리기사를 불러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채 남양주시 일패동에 위치한 자택까지 직접 운전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한 대를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김 씨가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말았죠.

김 씨는 강 씨가 심하게 취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남양주 남부경찰서 소속 경관은 강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강 씨는 자신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급히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한 저는 위험운전치상죄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게 됩니다.

3)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했다가 인명피해까지 야기한 강 씨에게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충분히 교화 가능성이 인정된다’라며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가 사건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해 나간 것이 선처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주시면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가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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