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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천안음주운전변호사, 불구속구공판 의뢰인 상담하여 벌금형으로 종결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이란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지만 구속 처분을 받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공소제기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천안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저는 사건의 이면까지 읽어내는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천안에서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구속은 면했으니 재판을 가더라도 벌금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명심하세요. 불구속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실형까지 각오해야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불구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낙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I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이란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지만 구속 처분을 받지 않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검찰 처분을 의미합니다.
천안의 경우 과거에는 상습범이거나 인명피해를 내는 등 누가 보더라도 ‘심각하다’라고 느낄 만한 사안에 대해서만 내려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나 단순 적발 등 상대적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도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고로 사회적 인식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음주운전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사법당국의 기조가 이러한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안음주운전변호사로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분들께 항상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마지막 선처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①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천안음주운전 사건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이루어지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과 의견서 양식을 우편으로 받게 될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음주운전 공소장이란 검찰이 범죄사실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의미하고요.
음주운전 의견서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입장 등을 담은 일종의 자기변호 서류를 뜻하는데요.
법원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공소장과 의견서를 살펴보며 어떤 판결을 내려야하는지에 대해 미리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의견서 내용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도 있고,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견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주어진 기간이 공소장 부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라는 것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 내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아내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법원이 평가하는 양형 포인트를 짚어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 유무, 사고 여부만을 가지고 음주운전 처벌이 결정될 거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그 외에도 수많은 양형 포인트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 대표적인 양형 포인트 |
✅ 운전 경위 : 술을 마셨음에도 일부러 운전대를 잡았는지,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정상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속 후 태도 :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측정 요구에 잘 따랐는지, 묻는 말에 대해 성실히 답변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만약 단속 후 적절한 태도를 유지했다면 선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 단속 장소, 시간 및 위치 :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교통량이나 유동 인구가 적었다면 위험성이 낮게 평가되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반성의 정도 :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정성이 높게 평가된다면 유리한 결과를 받을 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 운전 행태 : 주취 상태였지만 규정 속도를 유지했거나 신호를 지키는 등 안전운전을 지켰다면 위험 정도가 낮았다고 보아 선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유리한 양형 포인트가 모일수록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다만 사건의 특성이나 개별적 상황 등에 따라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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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천안음주운전변호사로서 자주 받는 질문(FAQ)
Q1. 재판기일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날짜를 변경할 수는 없나요?
A1.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판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2. 검사가 징역을 구형하면 감옥을 가게 되는 건가요?
A2. 구형이란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검사가 징역을 구형했다고 해서 감옥을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종 판결에 참고될 여지는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천안음주운전변호사, 불구속구공판 의뢰인 상담하여 벌금형으로 종결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천안시 동남구에 거주하는 의뢰인 손 씨는 30대 초반으로, 두정동에 위치한 먹자골목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만취 상태에 도달한 손 씨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출발지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에서 천안동남경찰서가 진행하던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손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초범이었던 손 씨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임에도 무사고라는 사실 때문에 약식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될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결정하면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손 씨는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당시 자신을 재판으로 넘긴 검찰의 결정에 대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했기에 차분히 상황 설명을 해드렸으며, 다음 내용을 바탕을 재판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손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던 점 ▶ 손 씨가 실제로 운행한 거리는 길지 않았으며, 범행 과정에서 교통안전에 위험이 증대되지는 않았던 점 ▶ 손 씨가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고 있던 점 ▶ 손 씨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던 점 ▶ 손 씨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점 ▶ 가족 내 손 씨만이 유일하게 경제 활동이 가능했던 점 ▶ 손 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도 보유하지 않은 초범이었던 점 |
3)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천안지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했다는 점에 대해 자칫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반영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0.198%라는 심각한 음주 수치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는데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수많은 음주운전 재판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한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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