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통사고변호사, 4명 다치게 한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이며,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심각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포항교통사고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제 실력을 믿고 멀리서까지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보답하고자 온 힘을 다해 조력하고 있는데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순히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한 사고와는 전혀 다른 법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감행했기 때문에 단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 음주운전의 구체적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렇다면 현재 법원은 음주운전 중 대인피해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을까요?

이번 글을 통해 물음에 대한 답과 실제 조력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만약 포항에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오늘 내용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었을 때 처벌 수위

단순 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치사)이 적용되었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사고와는 훨씬 엄중한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었을 때 처벌 수위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주취 정도가 심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란?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포항교통사고변호사로서 자주 받는 질문(FAQ)

Q1.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A1.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 가능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때는 직접 합의에 나서는 것보다는 제3자이자 중재자 역할이 가능한 변호사를 통해 조율해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Q2.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적정 금액인지 알 수 있을까요?

A2. 합의금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음주운전 전력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전에 적정 금액에 대한 판단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실무에서는 합의금을 어떻게 도출할까?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포항교통사고변호사, 4명 다치게 한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로 방어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대구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의뢰인 이 씨는 5톤 탑차를 운전하는 기사로,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동하여 화물을 실은 후, 포항에 위치한 업체에 납품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씨는 동료 기사와 함께 포항시 상도동에 위치한 식당을 방문하여 저녁과 함께 반주를 걸쳤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 씨는 포항시 호동에 위치한 무료주차장에서 하룻밤을 지새울 생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 이동 과정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피해자 김 씨의 차량 측면을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김 씨와 동승자 3명이 각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해를 입고 말았죠.

이 씨는 즉시 정차하여 112와 119에 신고하는 한편,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다고 하셨는데요.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다수의 인명피해까지 낸 이 씨를 상대로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 씨는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포항교통사고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저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재판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게 됩니다.

3) 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3년 만에 재범한 것으로 부족하여 4명이나 다치게 한 점, 0.131%라는 높은 수치와 차량 제원을 고려했을 때 더 큰 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언급한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줌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강조하고 설득해 나간 점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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