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벌금 선처를 위한 합의 전략은?

“음주운전 뺑소니는 두 개 이상의 범죄가 경합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벌금형 수준의 처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전문가로서 조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저를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께서 무사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조력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예상치 못한 뺑소니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름 아닌 실형 가능성입니다.

실무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단순음주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고 있어, 초범이라도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음주운전뺑소니벌금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합의와 관련하여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이번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수위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적 또는 인적피해가 발생했다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적 의무에 해당하죠.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음주운전과는 별도로 뺑소니 혐의가 추가로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때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면서 피해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물적 피해만 발생했을 때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죄)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 대상이 주·정차 상태의 차량인 경우, 사고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및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② 인명 피해가 동반되었을 때 처벌 수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치사상죄)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I 음주운전뺑소니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 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사안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해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 때문에 간혹 금전적 손해라도 줄이기 위해 합의를 고려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합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음주운전뺑소니벌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I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사항

그런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강제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책임을 감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합의(형사합의)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거부한다면 억지로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만남 자체를 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때 협박이나 강요 등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면 2차 가해로 판단되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② 합의금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려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산정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줄이려는 마음으로 턱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반대로 어떻게든 합의를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접근은 협상 결렬로 이어지거나, 본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③ 합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합의에 성공했으니 별다른 준비는 필요 없겠지’하며 안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뺑소니벌금은 단순히 합의만 했다고 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법원은 합의 여부 외에도 ‘이 사람에게 어떤 참작 사유가 존재하는가’를 확인하는 만큼, 반성의 정도나 개선 가능성 등을 입증하는 양형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뺑소니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앞서 합의금과 관련하여 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문에 실무에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 합의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주 거론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극적 손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를 말하며, 진료비나 입원비 등이 표기된 영수증이나 명세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피해 정도가 높을수록 합의금은 상승하게 되는데요.

간혹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피해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② 위자료

적극적 손해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뜻합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정 금액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냉철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③ 과실 비율

사건이 발생하는 데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기여한 정도를 수치화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가해자라고 해서 반드시 100% 과실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사고 경위에 따라 피해자에게 높은 과실을 묻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 과실 비율을 낮출수록 유리한 합의금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I 음주운전뺑소니벌금 관련 FAQ

Q1. 합의서를 쓰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A1. 합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인적사항, 사건 내용, 합의금 액수와 지급방법, 부제소 약정, 처벌불원 의사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법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사고가 난 줄 몰랐는데도 뺑소니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A2. 만약 사고 인식 자체를 하지 못했다면 뺑소니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인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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