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사례 I 재범에 뺑소니까지 했지만 집행유예

“음주운전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상죄에 따라 가중처벌된다고 포항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의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으로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와 저만의 변호 노하우를 결합하여 사건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포항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만으로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이른바 ‘뺑소니’까지 결합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일부러 도망간 건 절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최소 포항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뺑소니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사건은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포항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수위

음주운전 뺑소니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법에서 규정하는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인명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인명피해가 없었을 때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수위

사상자 없이 자동차, 건물, 시설물 등 물적 자산에 대한 피해만이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면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인명피해가 있었을 때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수위

피해 대상에 사람이 있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따라 도주치사상죄가 성립하고,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I 포항음주운전변호사로서 자주 받는 질문(FAQ)

Q1.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제시해야 할까요?

A1.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과실 비율, 사고 경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확한 금액을 안내하긴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합의금 액수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A2. 뺑소니 사건에서 법적으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도주의 범의입니다.

만약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 현장을 벗어났다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뺑소니 무죄 사례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포항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재범에 뺑소니까지 했지만 집행유예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의뢰인 황 씨는 6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벌금형을 발령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황 씨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 생활을 이어갔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약 1개월 전, 급작스럽게 아내를 떠나보낸 후 술을 다시 입에 대고 말았죠.

사건 당일에도 어김 없이 술을 마셨는데, 문제는 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순간의 부주의로 피해자 지 씨의 차량 우측 측면을 충돌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지 씨와 동승자 장 씨가 각각 약 3주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 차량에는 약 5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는데요.

황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지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황 씨는 포항시 대보1교차로 근처에서 붙잡히게 되었죠.

경찰은 황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당시 황 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포항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황 씨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단계적으로 설명해드렸고요.

앞으로 진행될 형사 절차에서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 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6년 만에 재범한 점, 만취에 가까운 수치로 운전하던 중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변호 측에서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과 원할한 소통을 이어가며 일관된 대응을 유지했던 것이 선처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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