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뺑소니변호사, 음주운전 의뢰인 상담하여 무죄로 마무리

“음주운전 뺑소니는 두 개 이상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당진뺑소니변호사는 조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 까다롭기로 알려진 교통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사하게도 전국에서 상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당진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망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이렇게까지 무겁게 처벌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 이제 실형을 살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담을 수 없기에, 현실을 직시하고 신속히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수많은 대응법 중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을 가중시키는 뺑소니에 대해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방법을 당진뺑소니변호사로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I 뺑소니 무죄를 위한 필수 조건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을 처리하면서 확보한 객관적 데이터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만족한 경우 무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① 사고 인식을 못했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를 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를 다퉈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사고가 난 줄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을 갖출 수 없다는 건데요.

사고 충격이 너무 경미해 소리나 진동 등을 느끼지 못한 경우,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환경인 경우 등 객관적인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② 후속 조치가 필요 없었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나 사고 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해자를 즉시 구호할 필요가 없었거나 교통상 위험 또는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특히 수사기관과 법원의 해석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다면? 감형 전략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당진뺑소니변호사에게 자주하는 질문(FAQ)

Q1. 뺑소니 자수하면 무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1. 형법 제52조에서는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자수하면 무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뺑소니는 그만큼 너무나도 무거운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다만 경찰이 범행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참작될 가능성은 높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죄 가능할까요?

A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나요? (클릭 시 이동)

I 당진뺑소니변호사, 음주운전 의뢰인 상담하여 실형 방어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9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던 의뢰인 추 씨는 당진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자택이 위치한 당진시 송악읍까지 약 4km 구간을 운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선변경을 진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장 씨의 차량 측면을 충격하고 말았죠.

이 사고로 장 씨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에는 약 140만 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했지만 추 씨는 그대로 운전을 이어나게 되는데요.

장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사고 발생 후 10여분만에 추 씨를 붙잡았고,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131%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된 추 씨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당진뺑소니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추 씨는 상담 당시 ‘사고가 난 줄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추 씨의 의견을 고려하면서 뺑소니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찾아나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음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울러 추 씨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추 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초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장 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8년 간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사고 피해가 중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를 종합했을 때 추 씨에게서 도주의 범의가 보이지 않는다며 뺑소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인정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에 대해서는 벌금형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도 충분히 위험했는데,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죄까지 인정되었다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적절하게 대응했고, 그 결과 추 씨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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