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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군산뺑소니변호사, 음주운전 의뢰인 상담하여 실형 방어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결합하면 경합범이 성립하면서 가중처벌된다고 군산뺑소니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답답한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조력하고 있는데요.
군산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문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경황이 없어서 사고 현장을 벗어났을 뿐, 정말 도망가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이러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도주했다’라는 결과만을 가지고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취 정도나 피해 규모,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가중처벌 여부까지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I 뺑소니가 인정되는 기준
뺑소니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몸을 빼쳐 급히 달아나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 무조건 뺑소니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최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군산뺑소니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① 고의적인 도주여야 합니다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일부러 도망갔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이를 ‘도주의 범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사고 경위, 충격 정도, 충돌 소리, 차량의 흔들림, 사후 대응 등 여러 객관적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이 내려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 걸까? |
대법원에서는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뺑소니는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672 판결) 결국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정황상 충분히 예측은 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도주 의사 부정하여 뺑소니 무죄 받아낸 사례 (클릭 시 이동)
②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 후 조치’란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의미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만약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설령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 머물렀거나 피해 상태를 확인했더라도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I 군산뺑소니변호사 상담에서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음주운전 뺑소니는 피해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적피해만이 동반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죄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주치사상죄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2. 뺑소니는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A2. 많은 분들께서 뺑소니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보험처리를 선택하면 보험사에서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등을 우선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 사고와는 달리 202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전액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참고 바랍니다.
똑똑하게 보험처리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군산뺑소니변호사, 음주운전 의뢰인 상담하여 실형 방어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30대 중반의 의뢰인 박 씨는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군산시 영화동에서 피해자 김 씨의 차량 측면을 충격하게 되는데요.
이 사고로 김 씨와 동승자 성 씨가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해를 입고 말았죠.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진 박 씨는 그대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군산뺑소니변호사로서 조력한 내용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박 씨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던 점 ▶ 박 씨가 피해자 전원을 상대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 ▶ 김 씨와 성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한 점 ▶ 이번 사고로 김 씨와 성 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었던 점 ▶ 박 씨가 지난 8년 동안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점 ▶ 박 씨가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치료 클리닉을 다니고 있던 점 ▶ 박 씨가 자신의 차량을 매각한 점 ▶ 박 씨의 가족과 지인,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던 점 |
3) 결과
10년 이내 재범과 0.106%라는 높은 음주 수치, 그리고 다수의 인명피해까지 경합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단순 음주 사건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사안은 실형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재판에서 박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과 동시에 재범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로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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