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 상담으로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벌금형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면 초범이라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는 조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습득한 저만의 노하우로 의뢰인의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의정부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된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경찰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은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로서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련 문제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특히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I 위험운전치사상죄 성립 조건과 처벌 수위

위험운전치사상죄 사건에 대응하려면 무엇보다도 성립 조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위험운전치사상죄 성립 조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에서는 위험운전치사상죄 성립 조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여야 합니다.

✅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형법상 ‘상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②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 수위

앞서 소개한 성립 조건을 모두 충족한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인명피해를 내고도 도주했을 때 처벌 수위 (클릭 시 이동)

I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로서 자주 받는 질문(FAQ)

Q1. 재판기일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날짜를 변경할 수는 없나요?

A1.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판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재판 준비 방법이 궁금하다면 (클릭 시 이동)

Q2. 검사가 징역을 구형하면 감옥을 가게 되는 건가요?

A2. 구형이란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검사가 징역을 구형했다고 해서 감옥을 가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최종 판결에 참고될 여지는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 상담으로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벌금형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강 씨는 30대 회사원으로, 사건 당일 의정부시 민락동에 위치한 식당에서 친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음주를 한 강 씨는 심각한 취기를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이후 대리기사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대기시간이 길어던 점, 의정부시 낙양동에 위치한 자택까지 약 2km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 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점멸 신호가 등화되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박 씨를 충격하고 말았죠.

이 사고로 박 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는데요.

현장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강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죠.

당시 강 씨는 초범이기도 했고 보험처리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벌금형을 예상했지만, 의정부지방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항소를 준비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로서 음주운전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다음 내용을 발견하고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던 점

강 씨는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했으니 별도로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처리는 민사적인 부분만 보장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형사합의는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박 씨와 접촉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처벌불원서를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②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점

강 씨는 박 씨가 신호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라는 인식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안내받은 과실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사 사례 데이터와 실무 경험 등을 비추어볼 때, 강 씨에게 너무 과도한 과실 정도가 책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박 씨에게 적용된 과실 비율을 재산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③ 그밖에도 강 씨에게 1심에서 피력하지 못했던 참작 사유가 존재한 점

강 씨가 선천적 질병을 가진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 박 씨가 이번 사고로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등을 전달하며 선처를 적극 표명했습니다.

3)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 제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91%라는 높은 음주 수치에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하여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적용되었음에도 전문성이 검증된 지역 변호사와 함께 적절히 대응한 것이 감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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