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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종결하려면 교통사고는 고의가 없어 본인 잘못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음주운전은 100% 본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 사안입니다. 윤창호법 등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사건들도 많아 점점 교통범죄 및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연예계에서도 음주범죄 한번으로 살인자취급을 하는 수준이기 때…
음주운전 사망사고 3가지 모두 대응해야 다른 형사범죄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입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흔히 발생할 수 있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연루되셔서 조사 받기 전,후라면 늦지 않게 대응하셔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처벌수위 자체도 많이 높아졌고 한번의 사고로 추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