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음주운전변호사 상담 I 대인사고까지 겹쳤지만 실형 면해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특히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통영음주운전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먼 거리에도 저를 믿고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을 위해 오늘도 ‘직접 상담’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요.

가볍게 마신 술이 대인사고라는 결과로 이어진 순간, 운전자는 ‘가중처벌’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데요.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분명 희망은 존재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통영에서 실형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I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대인사고까지 겹쳤지만 실형 면해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의뢰인 전 씨는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통영중앙전통시장에서 친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전 씨는 자택까지 이동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거부되었습니다.

결국 전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권 씨의 오토바이 후미를 충돌하게 됩니다.

사고 충격으로 권 씨는 오토바이에서 넘어지게 되었고,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마는데요.

전 씨는 즉시 하차하여 권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합의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냄새를 감지했던 권 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161%가 확인되면서 전 씨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이번 사고 경중을 매우 높게 평가하면서 전 씨를 정식기소하게 됩니다.

전 씨는 실형을 걱정하며 통영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전 씨의 믿음에 보답하고자 면밀한 사건 검토를 진행했고,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법률적 빈틈을 파고들어 위험운전치상 무죄 주장

이번 음주운전 대인사고 당시 전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현저히 초과하는 수치에 해당되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유사 사례를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알고 있었죠.

특히 전 씨가 섭취한 알코올 양이 평소 주량을 넘지 않았던 점, 사고 당시 ‘합의해줄 테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권 씨가 진술한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언행상태 : 약간 더듬거림 / 보행상태 : 약간 비틀거림 / 혈색 : 약간 붉음’이라고만 기재된 점, 전 씨가 단속 경찰관의 질문에 성실히 답한 점 등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사고 당시 전 씨가 심한 주취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며, 위험운전치상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② 합의 과정을 통해 권 씨로부터 처벌불원 의사 확보

저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신속한 피해 회복을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전 씨와 권 씨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을 도출하였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권 씨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피해자가 용서했다’라는 점을 적극 알렸습니다.

③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제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재범 가능성입니다.

특히 이미 한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을 원하고 있었죠.

따라서 저는 전 씨가 재발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차량 내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한 점을 알렸고요.

나아가 전 씨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스스로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공소사실 중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비록 전 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라며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에 0.161%라는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피해자에게 전치 4주 상해를 입혔음에도 통영음주운전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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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수위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로 분류되며, 단순 음주에 비해 처벌 수위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이 ‘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시 처벌 수위

사고 당시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단순 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률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시 처벌 수위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주취 정도가 심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해당 법률이 적용되면 다음과 같이 피해자 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대인사고 후 도주까지 했다면?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통영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어떠한 노력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면 대체 수단으로 형사 공탁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공탁은 일방적인 합의에 가깝기 때문에, 선처 효과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A2.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감행했다’라고 보아 고의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고의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 특히 엄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어, 전과 유무와 관계 없이 실형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I 실형에 법정구속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는 곧 실형에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1 심층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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