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주 매거진MAGAZINE

게시물 검색

음주운전 행정처분, 초범도 아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결정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해당 알코올농도 수준은 맥주 한 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음주운전 했다면 징역·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또 면허 정지·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구제방법 정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음주운전 기준, 위반시 제재 음주운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음주( 飮酒)는 ‘술을 마심’이라는 의미의 명사입니다. 운전(運轉)은 ‘기계나 자동차 따위를 움직여 부림’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음주운전’은 ‘ 술을 마시고 기계나 자동차 따위를 움직여 부…
숙취운전 단속과 처벌, 면허취소와 변호사선임 TIP ▨ 숙취운전 뜻 아직 술이 완전히 깨지 않았는데 운전을 하는 것을 ‘숙취운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고나면 술이 깼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정신이 멀쩡하다 하더라도 음주상태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단속에 걸려서 음주수치를 측정했을때 0.03%가 넘…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측정거부’ 처벌 이 글은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면허취소 벌금/징역을 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 쓰는 글 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궁금하거나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은 다른 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변호사선임비용으로 면허구제 행정절차까지 진행해 드리는, 의뢰인 중심주의 동주의 이세환 대표…
음주뺑소니 벌금 가능? 실형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려요 음주뺑소니 벌금 가능? 실형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려요 음주뺑소니 벌금 가능할까? 실형 피한 실제 사례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부터 확인하는 것 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 혈중 알코올농도는 처벌의 척도입니다…
경찰폭행 음주측정거부 공무원폭행했을때 대처법은 경찰폭행 음주측정거부 공무원폭행했을때 대처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징역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음주운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음주측정거부 및 경찰폭행까지 더해졌을 경우 일반적인 형량이 아닌 가중 처벌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술…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 법적 처벌과 선처를 받는 방법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 – 의의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 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은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는 위험운전치상죄 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최소 1…
무면허음주운전 벌금, 징역형 선처 가능성 낮다 무면허음주운전 벌금, 징역형 선처 가능성 낮다 무면허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에서 최대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6년 이하 벌금형만큼 가중처벌 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무면허 음주운전은 벌금, 징역형 중 어떤 형종이 선택되…
음주운전 탄원서 선처받을 수 있게 작성하는 방법(효력) 음주운전 탄원서 선처받을 수 있게 작성하는 방법(효력)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 세 환” 인사드립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선처를 위해 고려하는 양형자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변에 음주운전 탄원서를…
2024년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 결격기간, 구제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 취소사유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운전자를 처벌합니다. 처벌과 별개로 법 기준에 따라 1년에서 5년의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도 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운전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운전을 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운전자는 또 처벌을 받습니다. 아래는 음…
변호사가 알려 주는 음주 2진 아웃 음주운전 관련 법이 강화됐습니다. 과거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해야 가중처벌 대상해 포함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음주운전 2회만 해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 됩니다. 이를 두고 '음주운전 2진 아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음주 2진 아웃 기준은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는 얘기죠. 음주운전을 2…
음주운전 수치 확인하시죠,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따른 처벌 알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우선 본인의 음주운전 수치, 즉 혈중알코올농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사건에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음주운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수치는 면허 취소 처분, 면허 정지 처분 등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를 …
뺑소니사망, 도주치사 감형 방법 공개 뺑소니사망, 도주치사 감형 방법 공개 안녕하세요. 9년차 경력, 형사전문 이세환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도 규정하고 …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가중처벌 여부, 선처받으려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버렸는데… 처벌 수위가 엄청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만 해도 재범이면 최대 6년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여기에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의 무면허 운전 처벌까지 더해진다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