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통사고변호사 상담으로 음주운전 대인사고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합의만으로는 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양형자료 준비 등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광주교통사고변호사가 조언합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을 보유한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지난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광주서부경찰서에 입건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량의 음주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면허정지 수준이더라도,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와 함께,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조력 사례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골든타임' 이내에 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사고 유형별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단순히 운전만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이번 목차에서는 광주교통사고변호사가 3가지 유형의 사고 처벌 수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운전으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 손괴되면,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바로 확인하기]

②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물적 피해를 넘어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안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죠.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며, 광주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삼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죠.

특히 대인사고 이후 도주한 경우에는 '특가법' 도주치사상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때는 다음과 같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과거 전력과 관계없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죠.

| 광주교통사고변호사가 조력한 선처 사례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광주에 거주하는 인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등산을 즐기는 인물로,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지인들과 함께 등산을 다녀왔죠.

하산 이후 근처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의뢰인은 먼저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시내와 다소 떨어진 곳이었던 탓인지 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광주 서구에서 인명피해 사고를 유발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하는 수치였죠.

이후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걱정하면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 광주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도록 조력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광주지방법원 재판부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대인사고를 유발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예상되었는데요.

가중처벌 위기 속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전략을 마련한 덕분에 선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교통사고 사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없이 끝날까요?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처벌 없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거나,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는 달라지는데요.

이때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죠.

물론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으므로, 광주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12대 중과실에는 음주운전 사고도 포함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 링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12대중과실사고 의미와 종류 [바로 확인하기]

Q2. 교통사고 이후 이행해야 하는 필요한 조치에는 무엇이 해당되나요?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해당됩니다.

▶ 사상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전화번호, 성명 등) 제공

▶ 경찰 신고

이러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할 경우, 뺑소니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이후, 최소한의 처벌을 원하시나요?

이번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처럼, 비교적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형도 무리는 아니죠.

이때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지금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면 광주교통사고변호사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1년간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축적했으니, 체계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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