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음주운전 도로 성립 여부부터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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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상 도로 성립 여부에 따라 엄중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2년차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서는 음주운전해도 괜찮지 않나요?", "도로가 아닌데도 처벌되나요?"

11년간 상담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과 관련된 질문을 자주 받아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에 취한 상태라면 장소를 불문하고 운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파트 내에서의 음주운전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이번 칼럼에서는 아파트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면허취소 가능성 등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도 아닌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음주운전, 형사처벌 가능성은?

"아파트 내에서는 음주운전해도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내에서도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로 간주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이번 목차에서는 도로의 정의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여기서 '라'를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다수의 사람과 차마, 즉 자동차 등이 통행하도록 개방된 장소도 '도로'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뿐만 아니라 택배기사와 같은 외부인의 출입과 통행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부도 도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법적 책임이 예상되죠.

아파트음주운전도 법적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를 운전했다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전력 없이 단순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예상되고요.

10년 이내에 동일한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예상되죠.

단순 적발만으로도 엄중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일한 생각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정지/면허취소)이 함께 부과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음주운전의 경우, 사안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이번 목차에서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과 함께, 면허취소를 방어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 기준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행정처분(면허정지/면허취소) 기준도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과거 전력 여부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따라 행정처분은 달라지므로,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