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단속도주 사고 낸 재범 집행유예

“음주운전 단속도주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로 간주되며, 구속수사에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제가 직접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조력하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적발될 수 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주야간 상관없이 일정 시간 단위로 장소를 옮겨 진행하는 스팟성 음주운전 단속이 서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예상치 못한 단속 현장을 마주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 이때 순간적으로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판단으로 도망이라는 선택을 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되는 상황에서 도주 행위가 추가되었을 때,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말입니다.

이번 글에서 음주운전 단속도주가 어떤 법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선처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서울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단속도주,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요구받은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는데요.

만약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단속 현장으로부터 도주한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면서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는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 수위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음주단속도주했을 때 추가될 수 있는 가중 요소는?

서울에서 음주단속도주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처벌 수위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다양한 요소들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실무에서 가장 많이 추가되는 가중 요소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도주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음주운전 단속 현장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경찰을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공무방해죄 적용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② 도주 과정에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망가기 위해 과속운전, 중앙선침범, 불법유턴 등의 위험운전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주치사상죄가 성립하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I 서울음주운전변호사로서 많이 받는 질문(FAQ)

Q1. 음주단속도주는 구속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1. 음주운전 단속 현장으로부터 도망가는 행위는 ‘향후 진행되는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신변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도주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수하려고 합니다. 선처 가능할까요?

A2. 통상적으로 자수는 감경 요소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선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을 고려했을 때 실제 선처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자수 후에 이어지는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단속도주 사고 낸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현 씨는 음주운전 전과 2범으로, 사건 당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가볍게 낮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 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6시간이 흐른 뒤, ‘크게 취한 느낌은 들지 않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왕십리를 지나는 과정에서 서울성동경찰서가 진행하고 있던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현 씨는 순간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이내 불법유턴을 하고 마는데요.

이 모습을 목격한 경찰이 그를 뒤따르면서 추격적인 시작되는데, 그 과정에서 현 씨는 피해자 최 씨의 차량을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최 씨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현 씨는 계속해서 도주를 이어나갔는데요.

하지만 현 씨는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었고, 경찰은 현 씨를 음주측정거부 및 도주치상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2) 조력 방법

현 씨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하고 급히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따라서 저는 수사기관이 현 씨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조력에 나섰습니다.

또한 재판에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 논리를 기반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3)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단속도주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냈음에도 도망간 사실에 대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반영했을 때 마지막 선처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에 음주단속도주, 인명피해가 동반된 뺑소니 사고 등 너무나도 많은 가중 요소가 추가되었음에도 음주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실하게 갖춘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한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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