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미조치 I 뺑소니 처벌 수위와 무죄 가능성은?

“교통사고 후 미조치를 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는 현장에서 뺑소니라고 불리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따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개인의 삶을 지켜낸다는 마음가짐으로 의뢰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는데요.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운전대를 잡는 순간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량이나 보행자 등에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가 있는데요.

이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사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상황을 피해야 겠다는 생각이나 ‘이 정도의 피해는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행위는 뺑소니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 이번 시간에서는 그중에서도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I 교통사고 후 미조치 성립 기준

교통사고로 물적 또는 인적피해를 야기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고 후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면 흔히 뺑소니라고도 불리는 범죄 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I 교통사고 후 미조치 처벌 수위

앞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가 성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뺑소니 운전자는 피해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① 물적피해만이 동반되었을 때 처벌 수위

자동차나 가로수, 중앙분리대 등 물적 자산에 대한 피해만이 발생한 상태에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도망갔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사고후미조치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 피해 대상이 주·정차 차량인 경우에는 손괴 정도나 비산물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

② 인적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수위

사상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의거하여 도주치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I 뺑소니 사건에서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조건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뺑소니가 인정될 때, 운전자는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문에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 바로 ‘무죄 가능성’인데요.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에 따르면, 뺑소니 무죄가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했지만, 그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고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는 단순히 “사고가 있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요.

블랙박스나 사고 현장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비로소 설득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②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었다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경미한 수준’에 대한 판단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수준의 사고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I 교통사고 후 미조치 관련 FAQ

Q1.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1. 교통사고 피해자가 ‘괜찮으니 가셔도 된다’라는 말을 했더라도 추후 뺑소니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소개한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뺑소니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뺑소니 처벌을 앞두고 합의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클릭 시 이동)

Q2.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A2.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더라도 진단 주수나 치료 내역, 장해 유무 등에 따라 뺑소니 처벌을 피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피해자가 2주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뺑소니 처벌 피한 사례 (클릭 시 이동)

I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뺑소니 처벌을 앞두게 되면, ‘이러다가 실형 살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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