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음주운전,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며,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10년이라는 오랜 실무 경험을 통해 수집한 객관적 데이터와 저만의 변호 노하우를 결합하여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는 뛰어난 접근성과 기동성, 편리성 때문에 이제는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전동킥보드가 가진 이점만을 바라보고, 정작 그 이면에 가려진 법적 책임은 미처 보지 못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또한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요.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고까지 내면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겨우 전동킥보드인데…’라는 안일한 판단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번 글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 Q1. 전동킥보드가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A1.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또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2021년 5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범칙금 10만 원(음주측정거부 시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I Q2. 전동킥보드가 아닌 전동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전동스쿠터는 전동킥보드와 달리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외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음주운전 처벌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I Q3.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3.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인명피해를 유발했다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주취 정도가 심객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Q4. 전동킥보드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4. 전동킥보드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아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피해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법원이 피해자가 동반된 음주운전 사고에서 중요하게 보는 선처 포인트는 다름 아닌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신속한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 양형 요소로 평가되는 이유이죠.

특히 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면 처벌 수위를 다소 낮춰볼 수 있는데요.

다만 피해자 측에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 바랍니다.

②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 합의가 양형의 핵심이 된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법원은 합의 여부 외에도 다양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양형자료란 쉽게 말해 유리한 사정들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를 의미하는데요.

사건의 특성이나 개인 상황 등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형자료는 상이하기 때문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선별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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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Q5.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A4.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 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음주운전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0.03% 이상의 경우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1년이 부과되고요.

아울러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원동기 면허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전동킥보드라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전동킥보드 또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이 결합했을 때 다양한 형사적 및 행정적 문제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술을 마셨다면 전동킥보드 이용은 반드시 피해주셔야 하고요.

이미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1522-3394로 연락하시어 전문가와 함께 현명히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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