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0.03 수치별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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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2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0.03 수치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0.05% 이상일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기준이 강화되어 소량의 음주로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0.03은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 또는 맥주 한 캔 정도를 섭취했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물론 개인의 체질, 체중, 음주 속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수치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수치에서의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적발 초범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운전면허 정지 100일

2회 이상 적발 재범

형사처벌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운전면허 취소 2년

혈중알코올농도0.03이라는 낮은 수치라 해도,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자의 경우 형사책임이 무겁게 부과될 수 있으며, 장기간의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0.03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입니다.

이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즉, 혈중알코올농도0.03이라는 낮은 수치라 하더라도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민사적 합의, 형사재판을 위한 감형요소 확보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저희 동주는 동주는 수사 초기 대응부터 합의 진행, 법정 최종 선고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0.03 상태에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 시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이었으나, 실제 운전 시점에는 이보다 낮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이때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체내 알코올 분해속도, 음주 후 경과시간 등을 근거로 반박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전문적인 의학적 분석과 법리 구성, 과학적 근거자료가 필수입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0.03 수치가 명백하고 반박할 여지가 없다면, 현실적인 방안으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성문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사회봉사활동 등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0.03은 낮은 수치이긴 하나 구체적인 사건 정황에 따라 불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사안별 법적 대응 전략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