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까지 연루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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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09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인천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인천은 수도권의 핵심 도시로, 인구 밀도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기 떄문에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술을 마신 후 운행을 하게 되면 사고 발생률은 더욱 상승할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 지역에서는 경찰음주단속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불시적으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적발에 연루되기만 하더라도 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구속수사와 함께 실형에 처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처전략인데, 이번 글에서는 인천교통사고변호사로써 드릴 수 있는 조언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A1. 인천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는 상상적 경합범죄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상적 경합범죄란 하나의 행위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처벌이 결정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 음주운전교통사고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은 죄목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이며, 이 중에서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상대적으로 높은 처벌규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부상사고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사망사고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A2. 인천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는 여러 주취운전 유형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형사사건에 속합니다.

제12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여부나 피해자의 선처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로부터 면제받을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감형을 기대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우선, 형사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 측은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에 응하더라도 공식적인 보상 기준표가 없다는 점과 불리한 상황인 점을 이용하여 과도한 합의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려하게 된다면 반드시 인천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A3. 우선, 인천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의 경우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면허취소기간은 최대 5년까지 부과되며 이 기간 동안 운전을 하실 수 없으며 면허재취득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과 같은 구제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각 방법마다 신청방법이나 조건 등이 상이하며 무엇보다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단 1회입니다.

예를 들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실패했다면 이의신청을 재청구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어진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인천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천에는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라는 모토를 가지고 음주운전 사건을 11년 동안 1,000건 이상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선정빌딩) 403, 404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522-3394로 연락주시면 편하게 방문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