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경력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이대로 면허취소되면 당장 생계가 위험해지는 데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음주운전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전 음주운전행정심판이 무엇인 지 궁금하실텐데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신청인의 직업이나 과거 전력 또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입니다.

보통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는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받는 것인데요.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및 의결을 받아 재결서가 통지됩니다.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 감경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가 불충분하면 기각판결을 받을 위험이 높아지며 무엇보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의 기회는 단 1번이기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그냥 날리시지 마시고 반드시 음주운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 구제성공 가능성이 높나요?

음주운전행정심판은 특별한 신청조건이 없으며 행정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몇 장만 준비하면 신청이 가능하기에 음주운전행정심판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주운전행정심판은 신청한다고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성공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는 있으며 이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대 후반의 젊은 남성으로 군생활 중 다리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구직 활동에 전념하였고 그 결과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회생활인만큼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는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영업팀 지원을 나가게 되었는데 술자리에 참여한 후 숙취가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날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

결국 0.091%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운전면허를 잃게 되면 현재 직장을 다니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구제받기 위해 급히 저희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저희 동주는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 과거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2) 안전에 위협이 될만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3) 음주 후 수면을 취했기에 운전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으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절대 아닌 점

4) 사회초년생 신분에서 면허취소를 받게 되면 일자리를 잃는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점

5) 음주운행거리가 짧았던 점

6) 재발하지 않기 위한 각오와 함께 계획을 가지고 있던 점

이러한 조력 결과,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