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음주운전변호사 전과 있다면 형량 결정 짓는 요인은?

영주음주운전변호사 전과 있다면 형량 결정 짓는 요인은?

안녕하세요 동주의 영주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전과가 남을 수 있는 음주운전형사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여러가지 요인들에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사고 발생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재범 여부와 재범시 이전 적발과 이번 건 사이의 기간, 얼마의 기간동안 몇 번의 동종범행이 있었는지 등이 있습니다. 

이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관계없이 음주운전형사처벌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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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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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음주 후에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고 음주운전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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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 없이 사건 당시의 실질 (예를 들어, 운전자의 얼굴이나 눈이 붉다거나 발음이 부정확하게 말을 하거나 비틀거리며 걷는 등의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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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 기준 -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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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인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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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치는 보통 대리기사의 도움을 받아 귀가하였으나 주차장에서 아주 짧은 거리 차량이동 중 또는 집 앞에 다 가서 편의점에 들렀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혹은 음주 후 잠도 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였다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될 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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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인 경우)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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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간의 수치로 적발된 케이스는 실무상 생각보다 많은 편인데요.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75, 0.083, 0.085, 0.09, 0.092, 0.095, 0.097 등 애매한 수치가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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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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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질적으로 만취상태 면허취소수준으로 이정도까지 수치가 나온다면 사실상 인사불성 상태로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될 위험한 상황으로 이러한 정도라면 구속수사를 받게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영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구속을 피할 방법부터 강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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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람이 다치는 사고 발생 시 - 특가법상 결과발생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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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다치는 결과에 이르렀을 때 : 위험운전치상)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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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망하하는 결과에 이르렀을 때 : 위험운전치사)

▶ 징역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10년 전쯤 한 번 음주운전형사처벌로 벌금형 선고받은적이 있어요.

이번이 두 번째인데 영주음주운전변호사 선임 안 하면 감옥 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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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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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정확하게 10년 내에 처음 사건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10년 이전에 발생했던 것인지, 혹은 10년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이후로 또 적발되어 처벌된 사건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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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위법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형사처벌이 확정된 때에는 '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징역 1년이상 5년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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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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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큰 사고로 이어져 누군가 다치거나 대물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사법기관에서 음주운전형사처벌의 정도를 결정하고 음주운전전과가 남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얼마나 쉽게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느냐입니다. 즉, 얼마나 습관적으로 쉽게 동일 위법행위를 하는지 재범의 가능성과 빈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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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거나 사고가 크게 났다거나 하면 징역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재범의 경우라면, 특히 10년 내에 다수의 음주운전적발 건수가 있었던 경우라면 거의 징역형이 구형될 것임을 예상하고 영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아래 사건을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점차 선처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음주운전형사처벌 사건,

법무법인동주의 영주음주운전변호사와 해결 방법을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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