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초범 처벌 수위와 합의 및 선처 방법은

음주사고초범 처벌 수위와 합의 및 선처 방법은

"음주사고초범도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음주사고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히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피해 규모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사고 초범의 처벌 기준과 선처를 위한 방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사고초범 예상 형량

알코올농도별 처벌 수위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사고초범의 형량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1)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히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사망 사고 사안이라면 처벌 수위가 극히 높아집니다) 

2) 물적 피해 규모가 큰 경우 

3)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혹은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4) 음주측정 거부 등 추가적인 범죄가 경합 된 경우

등의 사안에 해당한다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벌금형이 내려지더라도 그 수위가 높을 수 있으며,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초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2. 음주사고초범 벌금형 선처를 위한 방안

음주사고초범이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감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음주운전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 여부는 실제로 법원의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고 후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비 및 치료비 지원을 약속해야 하며

실제로 피해를 보상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합의금을 조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단순히 법적 대응을 넘어, 감형 및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하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특히 음주사고의 경우 주취운전이라는 사실이 합의에 있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피해 규모에 비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가벼운 부상에도 지속적으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합의금 조율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며, 나아가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원만한 해결을 도출하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적절한 수준인지 판단하고, 협상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들어 과도한 요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합의 시점을 미루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추가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 보상 의지를 적절히 전달하면서도, 무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 합의 전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음주사고초범 실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예상보다 술이 많이 들어간 상황에서, 다음 날 출근을 위해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호출이 잡히지 않았고, 술이 깼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죄까지 추가되어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동주주의 조력

동주의 변호인단은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1) 의뢰인과의 1:1 상담 진행: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

2) 전문 변호인단 구성: 음주운전 및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사건을 공동 대응

3) 경찰 조사 동행 및 사전 미팅 진행: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법적 대응 마련

4)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고 합의서 제출

5) 감형을 위한 양형 자료 수집

-진지한 반성: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초범이라는 점: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이번이 첫 범죄라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 의뢰인이 안정적인 직장과 가족을 두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선량한 시민이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건 이후 의뢰인이 금주 서약을 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보였다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

결과

철저한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사고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피해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