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구제 재범도 가능할까? 실제 사례로 본 구제 방법

음주운전2회구제 재범도 가능할까? 실제 사례로 본 구제 방법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큰 법적 제재를 받게 되며, 특히 재범의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면허취소 기간도 2년이며, 초범도 면허취소를 구제 받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범은 이러한 결격기간을 감경 받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면허구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음주운전2회구제 가능성?

Q1. 음주운전 2회 째 적발되었는데, 구제 가능성이 있나요?

A1.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초범의 경우에도 구제 인용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범의 경우 구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특히,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 전력이 오래되었거나, 습관적 음주운전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Q2. 제 상황에서 구제 가능성을 어떻게 진단받을 수 있을까요?

A2.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구제 가능성을 진단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Q3. 음주운전2회구제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3.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생계형 이의신청: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 가능 기간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2) 행정심판: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다투는 절차로, 청구 가능 기간은 90일 이내입니다. 

3)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 90일 이내입니다.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결격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Q4.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4.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형 이의신청을 위한 생계 곤란 증빙 자료, 행정심판을 위한 사건 경위서 및 운전이 필요한 사유, 운전경력증명서, 부채증명원, 사회 기여 활동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2. 음주운전2회구제 성공사례

실제 동주의 조력으로 면허취소 감경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한 의뢰인은 9년 전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최근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 되며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며,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생계 곤란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마지막 적발 시점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으며 그 기간 동안 재발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또다시 적발되지 않기 위한 재범 방지 계획을 세우고 현재 실천하고 있다는 점 

- 주취운행 중 물적 또는 인명피해가 동반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 운전면허를 잃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실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 홀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던 점

그 결과,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로 감경되어 의뢰인은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3. 음주운전2회구제 면허 구제 방법

음주운전2회구제를 위해서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3가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제 방법을 선택하시되, 재범의 경우에도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별 유리한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운전이 생계 유지에 필수적임을 증명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부양 가족 증명)

✅ 사회 기여 활동 증명 (봉사활동 증명서 등)

✅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담긴 증거 제출 (금주 서약서, 알코올 치료 이수 증명서 등)

✅ 탄원서 제출 (가족, 직장 동료, 지역 사회의 선처 요청서)

✅ 기타 면허가 필요한 중대한 사유를 소명 

재범 음주운전자는 면허를 구제해주어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에서도 구제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따라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입증이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맞는 구제 사유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유리한 요소를 증명한다면 구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며, 단순한 반성만이 아닌 구체적인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2회구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자료 준비와 대응을 통해 구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동주는 형사 행정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두어, 여러분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