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수치기준 처벌 수위와 이외 고려해야 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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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 수위를 알아보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음주운전 처벌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처벌 수위 및 면허구제 여부가 결정 됩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수치기준은 현재 중요한 처벌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글을 준비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은 혈중알코올농도(혈중알코올농도, BAC)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수치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최소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초범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재범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하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며 초범과 10년 내 전력이 있는 재범의 구체적인 형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를 유발한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 음주운전 후 도주한 경우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위의 요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처벌이 가중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기준: 0.03% ~ 0.08% 미만

면허 취소 기준: 0.08% 이상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는 1회 적발 시 해당하는 내용으로, 재범은 음주수치와 관계 없이 면허취소 2년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 것처럼, 초범 재범 모두 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1년씩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구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초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으로 사고 없이 적발된 경우

생계 유지에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

부양가족이 있어 경제적 피해가 큰 경우

위와 같이 면허가 필요한 중대한 사유를 잘 소명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의 기각률이 높기 때문에, 면허 구제를 원하신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개별적 구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면허, 감형이 필요하다고 호소할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이 우려되거나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경우, 음주운전수치기준 및 이외 구제 사유를 고려해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동주는 10년차 음주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 행정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