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음주운전변호사, 만취 수치로 사고까지 냈지만 선처 성공

“만취운전은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달리 판단 능력이나 운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평가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12년째 음주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수많은 변호사 중에서도 저를 찾아주신 믿음에 보답하고자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가볍게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운전대를 잡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취 수준까지 술을 마셨음에도 ‘걸리지만 않으면 문제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판단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울산에 위치한 수사기관과 법원 또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만취 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은 있다고 하죠.

이번 글에서는 울산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법리적 틈새를 찾아내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낸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I 만취운전 적발되었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하는 실수

만취 상태에 이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불리한 상황인데, 다음과 같은 실수까지 했다면 선처는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만취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시도하는 경찰을 상대로 항의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모두 음주측정거부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특수공무방해죄라는 범죄가 추가로 성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로 비춰지거나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 평가될 경우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는 행위

만취 상태에 이르거나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술을 마셨다면 실제 기억이 끊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일명 ‘모르쇠’로 일관되게 대응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다는 건데요.

물론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기억이 나는 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어설프게 언급했다가, 추후 확보된 증거와 어긋나면 오히려 진술의 진빙성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할 경우,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 울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만취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만취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2018년 윤창호법 개정 이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 사안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Q2. 반성문 정도 작성하면 선처 가능할까요?

A2. 음주운전 반성문이 양형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은 되지만, 만취 상태에서 적발되었다면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만취운전은 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반성문 수준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선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I 울산음주운전변호사, 만취 수치로 사고까지 냈지만 선처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울산 동구에서 거주하는 의뢰인 최 씨는 과거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여러 차례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8년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죠.

이후 준법정신을 생활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 당일 최 씨는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만취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순간의 부주의로 피해자 김 씨의 차량을 충격하고 맙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김 씨는 차량 안에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면할 수 있었는데요.

사고 충격으로 김 씨의 차량에 약 650만 원 규모의 손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최 씨가 심각한 주취 상태에 있었다는 걸 발견한 김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230%가 측정되었는데요.

이에 경찰은 최 씨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정식 입건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술에서 깬 최 씨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울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으며, 10년 이내 재범에 높은 음주수치와 물적피해 발생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최 씨를 조력하게 됩니다.

①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울산지방법원이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얼만큼의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가입한 의무보험을 통해 일부 초기 보상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전달했고요.

추가적으로 김 씨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복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씨가 최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② 마음 속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피력

최 씨가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교통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게 된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성문 몇 장이 아닌, 울산지방법원이 선처의 핵심 근거로 삼는 개선 의지와 실질적인 행동 및 변화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냈습니다.

③ 외부 개입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을 강조

최 씨에게 잘못된 음주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개인 의지만으로 재범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컸습니다.

따라서 가족과 지인, 전문기관 등을 통해 외부의 강력한 감시 및 통제 체계가 구축되었다는 점을 입증했고요.

이를 통해 재범 우려가 없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3)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무엇보다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대물사고까지 야기한 최 씨를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 사유를 적극 수용했고,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8년 만에 재범했고, 만취운전에 심각한 물적 피해까지 냈음에도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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