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음주운전,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처벌이 이루어질까?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은 반드시 피해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실무 경험과 최신 판례 분석을 기반으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 포인트를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까지 오게 된 상황. 이때 대리기사가 차량을 이상한 곳에 주차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그대로 차량을 두고 집으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직접 주차를 시도하실 건가요?

음주운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후자를 선택하신 분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로에서 운전한 것도 아닌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유사 판례가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증명하고 있죠.

지금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 Q1.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1.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로’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로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차장이 ‘사유지’에 해당하더라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I Q2. 주취 상태에서 시동을 걸긴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을 켠 후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발진 조작 완료 상태였다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발진 조작 완료 상태’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2004. 4.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한 경우, 기어를 D(주행 모드) 또는 R(후진 모드) 상태로 변경한 경우, 조향 장치를 조작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주행 가능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조작이 이루어졌다면 발진 조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0.18%로 적발되었지만 음주운전 불송치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클릭 시 이동)

I Q3. 음주운전이 인정될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A3. 주차장음주운전 또한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초범이면서 단순 적발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유효한 내용이고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평가되는 내용들이 추가될수록 처벌 수위는 상승하게 됩니다.

I Q4.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게 사실인가요?

A4. 현행법상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근거에는 형사처벌과 달리 ‘도로 외의 장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본적으로는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실제로도 지난 2025년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A 씨가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더라도 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확정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 Q5. 주차장음주운전으로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A5.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① 고의성을 최대한 축소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일반 도로와 달리 이동 거리나 운행 목적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잠시 이동을 하게 된 점을 입증한다면 고의성을 낮춰볼 수 있으며 선처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② 반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수준의 형식적인 반성으로는 이뤄낼 수 없고요.

수사기관과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진정성 있는 반성을 인정하고 있는지 파악한 후, 객관적 데이터와 실제 행동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반성문 작성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③ 개선 의지를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재범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재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다짐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시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I 상황 해결을 바란다면?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도 주차장인데 봐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고 계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주차장이니까 봐주겠습니다’와 같은 감경 사유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상황 해결을 바란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분석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지체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주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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