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물피사고 일으킨 3진 재범 상담하여 집행유예

“주취 상태에서 물적피해까지 일으켰다면 단순 적발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변호사 중에서도 저를 찾아 주신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주취 상태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다른 차량이나 중앙분리대, 가로수 등과 충돌하는 사고 유형은 남양주에서 흔히 발생하는 음주운전 물피사고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엄중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어떤 대응을 했느냐에 따라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I 음주운전 물피사고 후 반드시 피해야 하는 행동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물피사고를 일으켰을 때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행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일으켰다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전달하고 경찰 또는 국가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 조치를 다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라고도 불리는 사고후미조치죄가 추가로 성립하면서 가중처벌되는데요.

특히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사고 후 도주한 사실에 대해 ‘음주 사실을 숨기려 했다’, ‘사고 책임으로부터 일부러 도망갔다’라고 평가하며 죄책을 무겁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죄 처벌 수위는? (클릭 시 이동)

②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행위

음주운전 물피사고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경찰은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고자 음주측정을 진행합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를 모른다면 음주운전 처벌은 피할 수 있겠지’라며 음주측정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거부하기도 하는데요.

음주측정거부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공권력을 경시했다고 보아 선처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수위는? (클릭 시 이동)

I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12대 중과실이 성립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2. 보험사를 통해 피해 보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A2. 음주운전 물피사고 또한 일반 사고와 마찬가지로 보험사를 통해 피해 보상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에 지급된 보험금 전액은 추후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물피사고 일으킨 3진 재범 상담하여 집행유예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남양주시 화도읍에 거주하는 곽 씨는 4년 전과 2년 전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부터 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곽 씨는 또다시 재범하면 실형에 처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조심해왔지만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네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곽 씨는 다음 날 늦은 아침 남양주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출발지로부터 약 7km 위치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주정차 상태였던 피해자 조 씨의 차량을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조 씨의 차량에는 약 370만 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하고 말았죠.

근처에 있었던 경찰이 사고 현장을 목격했는데, 혹여나 곽 씨가 주취 상태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곽 씨는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음주측정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곽 씨를 기소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10년 이내 3번째 적발에 대물사고까지 겹치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포기하지 않고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3)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동종 범죄로 인해 두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곽 씨에게서 진정성이 보이고, 재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2년 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 3회 적발된 것으로 모자라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면서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전문가와 함께 양형 포인트를 제대로 짚어내고 철저히 대응하여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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