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계산 결과 0.03% 미만 나왔다면 무죄 가능할까?

“혈중알코올농도계산 결과 0.03% 미만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전문가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오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추게 되었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음주측정기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온 것 같아 혈중알코올농도계산을 해봤는데, 0.03% 미만이 나왔습니다. 저 무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산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글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Q1.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실제 음주 수치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술을 마신 사람의 체중, 성별, 음주량, 시간 경과 등을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과학적 계산법인데요.

운전 또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용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공식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공식은 개인의 알코올 분해 능력, 체질, 음식물 섭취 여부 등 다양한 변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는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I Q2. 혈중알코올농도계산 결과 0.03% 미만이 나왔습니다. 무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2.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결과 0.03% 미만이 나왔다면 음주운전 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무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까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① 음주측정기 수치가 0.03% 이상이거나 근소하게 초과해야 합니다

간혹 음주측정기 수치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훨씬 초과했음에도,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계산 결과가 0.03%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접근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음주측정기 수치라는 객관적인 결과를 놓고도 혈중알코올농도계산 결과를 인정하려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3%와 이를 근소하게 넘긴 수준에서만 나오고 있죠.

따라서 음주측정기 수치가 이미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경우라면, 단순히 계산 결과만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② 계산에 사용한 변수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공식을 사용하여 그 계산결과로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도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등)

즉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데 있어 사용된 모든 변수에 대해 객관적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중에서 하나라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계산 결과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리게 되며, 증거로서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③ 무죄를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무죄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결과뿐만 아니라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측정 당시 운전자 외관 상태나 행동 패턴 등을 바탕으로 주취 상태에 이르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가를 보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리한 해석이 이루어질 경우, 아무리 0.03% 미만이더라도 무죄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무죄를 다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클릭 시 이동)

I Q3. 음주운전 무죄를 다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처 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A3.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형자료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형자료란, 단순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형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재판부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 일체를 의미하는데요.

특히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반성의 정도, 개선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한 유리한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선별 및 효력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셨나요?

지금까지 혈중알코올농도계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정말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방향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죠.

중간에 입장을 바꾸면 초기와 사후 대응 간에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는  결과적으로 신뢰도를 잃는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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