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음주운전변호사, 법정구속된 의뢰인 상담하여 불구속 석방 성공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기일에 실형 선고와 동시에 구속하는 것을 뜻한다고 서초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저를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분들에게 강력한 방패가 되기 위하여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곁을 지키고 있는데요. 

서초에서 무려 12년 동안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의뢰인을 만나왔는데요.

그중에는 음주운전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친구 등이 도움을 요청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에 실형 선고와 동시에 그 자리에서 구속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수 차례 있었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설마 감옥에 가겠어?’라고 생각했던 사건에서도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제 전문성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I 음주운전 법정구속 결정 기준

사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정구속 여부는 전적으로 담당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법정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다음 기준을 바탕으로 법정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가?

법정구속의 사유 중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고 있습니다.

▶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존재하는가?

▶ 그 증거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 피고인이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 또는 사회적으로 가능한가?

▶ 피고인이 피해자나 증인 등에 대하여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만약 이러한 요소에 대해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판사는 향후 있을 수 있는 재판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을 고려하게 됩니다.

② 도망할 염려가 있는가?

법정구속의 사유 중 도망할 염려는 다음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 범죄사실에 관한 사정 (사건의 경중, 동기, 결과 등)

▶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경제적 활동 여부, 도피 가능성, 도망을 억제할 만한 사정 등)

▶ 피고인의 가족관계 (가족간의 결속력, 부양가족 유무 등)

▶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 유대관계 등)

만약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는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법정구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I 서초음주운전변호사로서 많이 받는 질문(FAQ)

Q1. 초범인데도 음주운전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A1. 아무리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죄질이 무겁거나 앞서 소개한 구속 사유 (도주 우려, 증거 인멸)가 명확하면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Q2. 실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보석 신청하면 석방 가능할까요?

A2.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보석은 확정판결 전인 피고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항소심을 신청할 경우 보석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항소심 신청 방법과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서초음주운전변호사, 법정구속된 의뢰인 상담하여 불구속 석방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서초구 서초동에서 거주하는 의뢰인 유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약 6년 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하셨죠.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술을 마신 날에는 반드시 대체 교통수단을 활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했다고 하셨죠.

사건 당일 주취 상태에 이르게 된 유 씨는 대리기사를 부를 계획이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병원으로부터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급박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목격했던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유 씨는 음주측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0%가 확인되면서 10년 이내 재범 신분으로 기소된 유 씨는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음주운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 조력 방법

1심 재판 당시 유 씨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이 충분하게 강조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 이번에는 서초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저는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곧바로 사건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했고,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2심 재판부에게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상태에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자칫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위험이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서초음주운전변호사의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대응한 결과 불구속 석방에 감형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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