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음주운전변호사, 상습음주운전자 상담하여 집행유예

“서울시 양천구에서는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다양한 형사적 및 행정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양천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으로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와 저만의 변호 노하우를 결합하여 일상을 최대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자정쯤 서울 지하철 5호선 목동역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있던 승객 6명이 다쳤는데요. 초기 경찰조사 결과 음주운전자 A 씨에게서 면허취소 수치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내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양천경찰서와 서울남부지방법원·검찰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상습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선처 없는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양천구음주운전변호사로서 조언 드립니다.

I 상습 음주운전,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

양천구에서는 상습음주운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음주운전 가중처벌

2023년 개정 도로교통법(개정 이진아웃제)에 따라 단순 적발이라도 초범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따라 3회 이상부터는 징역형이 권고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② 음주운전 행정처분

음주운전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는 일괄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최소 2년 이상의 결격기간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운전 자격 박탈을 포함하여 신규 면허 취득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③ 음주운전 차량몰수

2023년 7월부터 있었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상습범에 대한 차량 압수 및 몰수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총 1,173대가 압수되었고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하게 박탈되는 몰수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양천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Q&A)

Q1. 상습음주운전 적발되었다면 무조건 실형일까요?

A1. 아닙니다. 상습성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음주운전 실형에 처하게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불리하게 평가되는 만큼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Q2. 상습음주운전 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A2. 최근 들어 수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한 자에 대해서는 설령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만큼, 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기 앞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구속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구속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양천구음주운전변호사, 상습음주운전자 상담하여 집행유예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양천구 목3동에 거주하는 추 씨는 7년 전과 5년 전을 포함하여 총 세 차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발령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지인과 함께 화곡4동에 위치한 시장 내 포차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차량에서 깜빡 잠에 들고 마는데요.

약 4시간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주차 관리인의 노크에 잠에서 깨게 되었고,  ‘주차장을 닫아야 하니 차를 빼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추 씨는 황급히 차를 이동하게 되는데, 주취 상태였던 것을 의심한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추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무려 음주운전 4회로 적발된 추 씨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상습성이 강력히 의심된다’라며 정식기소와 함께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천구음주운전변호사로서 추 씨가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중심을 조력했습니다.

3)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점, 10년 이내 2회를 포함하여 총 세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지적하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했을 때 ‘고의성이 다소 해소되며 재범 가능성이 크게 낮기 때문에 구금 생활 없이도 충분히 교화 가능하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4회차에 0.132%라는 매우 높은 수치가 경합했음에도 양천구음주운전변호사의 치밀한 방어 전략을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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