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뺑소니 무죄 받아낸 재범 사례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는 피해 대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평택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음주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쌓은 풍부한 양의 데이터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받아내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평택에서 발생한 모든 음주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엄벌이 불가피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넘어야 할 문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유형별 처벌 수위

음주운전 뺑소니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법에서 정한 후속 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에 대해 평택음주운전변호사로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물피뺑소니 처벌 수위

물피뺑소니란 인명피해 없이 오로지 차량이나 재물 등 물적 자산만을 손괴한 후 도주했을 때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음주운전과 결합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음주운전 인피뺑소니 처벌 수위

인피뻉소니란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했을 때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음주운전과 경합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I 평택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하는 질문(FAQ)

Q1. 제 차와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그냥 갔다면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나요?

A1. 물리적 충돌이 없는, 소위 비접촉 상황이라도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갔다면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비접촉뺑소니 또한 일반 뺑소니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참고 바랍니다.

비접촉뺑소니 무죄를 다투고 싶다면? (클릭 시 이동)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 가능할까요?

A2. 양형기준상 신속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이뤄낸다면 선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뿐만 아니라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감경 요소를 최대한 제시해야 비로소 최대한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반성문 작성법을 알아보고 계시나요? (클릭 시 이동)

I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뺑소니 무죄 받아낸 재범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평택구 중동에서 거주하는 표 씨는 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500만 원의 약식명령 벌금형을 고지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했지만 사건에 연루되고 마는데요.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표 씨는 아이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표 씨는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재촉에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순간의 부주의로 옆 차선을 살짝 침범하면서 피해자 방 씨의 차량 측면과 접촉하게 되지만, 통화에 집중한 나머지 사고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방 씨는 ‘표 씨가 도망가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뺑소니 신고를 했고요.

평택경찰서 소속 경관이 표 씨를 붙잡았으며,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160%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당시 방 씨가 전치 2주의 진단서까지 제출하면서 도주치상 처벌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표 씨는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평택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저는 면밀한 사고 분석 과정을 통해 다음 사실을 발견하고 뺑소니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표 씨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모자라 사고까지 내게 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던 점, 방 씨와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던 점, 7년 간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를 종합했을 때 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뺑소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에서 밝혀진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해서는 900만 원의 벌금을 결정했습니다.

7년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던 것만으로도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도주치상죄까지 인정되었다면 실형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이어나갔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평택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평택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세요.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1 심층 면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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