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구속, 음주운전 동반 시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이 동반되었다면, 무면허운전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운전 구속수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벌금만 내면 되지 않나요?"

이번 칼럼을 읽고 계신다면, 위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무면허운전 초범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거나, 당시 음주운전까지 동반된 경우라면 조금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속수사로 그치지 않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이번 칼럼에서는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와 구속 가능성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면허운전구속 위기에서 최소한의 법적 책임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변호사 조력을 추천해 드립니다.

| 무면허음주운전 처벌과 주의사항

이번 글을 읽고 계신다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한 무면허음주운전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며, 더욱 무거운 형벌을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처벌 수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혐의의 처벌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따라서 무면허운전구속 가능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번 목차에서는 처벌 수위부터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①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 즉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무면허 상태'에는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거나, 면허증과 다른 종류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되죠.

참고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무면허운전만으로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이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무면허운전보다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순 적발만으로도 1,000만 원이 넘는 벌금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혹시 "그거는 재범인 경우에만 해당되겠지. 나는 초범이니까 선처받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물론 재범의 처벌이 더욱 무거운 것은 맞지만, 초범 운전자에게도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도 함께 문제가 된다면, 무면허운전구속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재범이라면, 무면허음주운전 구속수사와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고요.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특히 과거 전력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죠.

음주운전 재범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은 하단 링크에 정리되어 있으니,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2진아웃 처벌 수위 [바로 확인하기]

| 무면허운전구속 가능성과 대응 전략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면허운전 초범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그리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테니,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꼼꼼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런' 경우로 적발됐다면, 구속 가능성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수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루어지고는 합니다.

그리고 단순 무면허운전을 넘어 비교적 중대한 사안으로 적발되었다면, 이때도 구속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죠.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 무면허운전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하단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이 동반된 경우

▶ 여러 차례의 전력이 있는 경우

▶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누범기간인 경우

▶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념하며, 해당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수위와 적용 법률은 하단 링크에 정리되어 있으니, 현재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꼼꼼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수위 [바로 확인하기]

② 구속 가능성 낮추려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해 구속 위기에 놓이셨다면, 많은 고민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지는 한계가 있고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후, "구속수사만큼은 방어하고 싶다"라고 도움을 요청해 주시고는 하죠.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다시 말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 방법입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무면허음주운전 구속과 실형 방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는데요.

양형자료를 통해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양형자료에는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이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본인의 사안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죠.

그러니 양형자료를 통해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싶다면, 변호사와 함께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구속수사 방어,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벌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구속 가능성도 논의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고작 무면허운전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부터 변호사가 조력하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체계적인 무면허운전구속 대응을 원하신다면, 1522-3394로 전화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면허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 선처 성공 [링크]

▶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무면허운전한 의뢰인, 벌금형 성공 [링크]

▶ 음주운전 삼진아웃 상태에서 무면허운전한 의뢰인, 실형 방어 성공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