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 음주측정거부 약식벌금형 조력 사례

음주측정거부는 만취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성북구음주운전변호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지난 3월, 서울경찰청 유튜브에는 음주 단속 거부 이후 도주한 운전자와 관련된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서울 성북구 인근에서 단속을 거부한 뒤,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현금을 건네려고 했죠.

이후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죠.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와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성북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북구 인근에서 유사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음주측정윽 거부하거나, 단속 현장에서 도주할 경우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도로교통법｣ 조항과 함께,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적용되는 처벌 수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음주 측정에 협조해야 하는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협조할 의무가 있고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하단의 조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거부 처벌 수위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셨나요?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취 음주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엄격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이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이와 별도로 면허취소 처분까지 예상되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성북구음주운전변호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 운전자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입니다.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적발되면, 2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예상되죠.

더욱 자세한 처벌 기준은 하단 링크에 정리되어 있으니, 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음주운전 초범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링크] ◀

| 음주측정거부죄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음주측정거부 무죄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나요?

음주측정이 위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거나, 음주운전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를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블랙박스 영상이나 인근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Q2. 측정을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될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에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북구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하단 링크에 정리돼 있으니,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링크] ◀

| 성북구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선처 성공한 사례

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통해 선처에 성공한 조력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서울 성북구 인근에서 진행된 음주단속 과정에서 측정을 거부하며,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대응 전략 덕분에, 정식재판 없이 약식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응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니, 마지막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성북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인물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의뢰인은 대학 동기들에게 청첩장을 전달하기 위해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동기들 중에서 가장 먼저 결혼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동기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다고 하죠.

그렇게 해당 술자리는 늦은 시각까지 이어졌고, 의뢰인은 마지막까지 동기들을 배웅했습니다.

이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했으나,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동기들을 배웅하며 술이 깼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귀가하던 중, 의뢰인은 서울 성북구 인근에서 진행된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단속 경찰관은 의뢰인의 붉어진 얼굴과 술 냄새를 근거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며 측정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했죠.

결국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조사를 앞두게 되면서, 의뢰인은 성북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의 사건이 최소한의 처벌로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결정으로 인해, 의뢰인의 사건은 약식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한 덕분에, 신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북구음주운전변호사가 상담부터 담당하며, 골든타임 내에 대응 전략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마지막까지 단계별 조력을 제공해 드리니, 언제든지 1522-3394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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