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사고로 처벌 위기일 때 대응법

“특가법 도주치상은 인명피해가 동반된 뺑소니 사고에서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며, 기본 법정형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12년 차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을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알려지면서, 감사하게도 하루에 수 건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사고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요.

특히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할 경우 뺑소니라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는 단순 사고 범주를 벗어나 매우 심각한 교통범죄로 평가되는데요.

심지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인신구속은 물론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상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의 상황, 손놓고 가만히 지켜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확실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I 특가법 도주치상죄 성립 조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서는 도주치상죄 성립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법조항에 따르면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법 제268조의 죄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운전이라는 업무 행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유발했어야 도주치상죄 적용 여부가 검토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② 법적으로 정해진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법조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람을 사상하게 한 운전자의 경우 반드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고 후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의무사항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 도주치상죄가 성립했을 때 처벌 수위는?

앞서 소개한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법원이 도주치상죄에 대한 최종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 징역형만이 선택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뺑소니 사고로 처벌 위기일 때 대응법

뺑소니 사고를 유발하여 특가법 도주치상 처벌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도주치상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앞서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라도 미달한다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수준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다음 내용만이라도 꼼꼼히 따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상해 정도 확인하기 : 피해자가 다쳤더라도 그 정도가 형법상 상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도주치상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과관계 파악하기 :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더라도 내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고 인식 여부 분석하기 : 만약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주했다면 고의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무죄를 다퉈볼 수 있게 됩니다.

② 합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도주치상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합의 여부인데요. 양형기준상 실질적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뺑소니 합의를 진행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대비 없이 섣불리 합의를 시도한다면 자칫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합의금 산정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클릭 시 이동)

I 특가법 도주치상 관련 FAQ

Q1. 피해자가 계속해서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탁으로 대체해도 될까요?

A1. 만약 어떠한 노력에도 피해자 측이 합의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면 대체 수단으로 공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일방적인 합의에 가깝기 때문에, 기대만큼의 선처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고요.

공탁금 또한 합의금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2.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아직 경찰은 음주 사실을 모르는 데, 계속해서 숨겨도 될까요?

A2. 안 됩니다. 음주 사실을 계속해서 숨겼다가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음주 사실을 숨겼다는 점은 법원으로 하여금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뺑소니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까? (클릭 시 이동)

I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리게 된 잘못된 선택이 야속하게 느껴지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 구속에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섣부른 판단이나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하고요.

만약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다양한 뺑소니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전문가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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