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음주운전변호사 상담 | 뺑소니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도주한 경우에는 뺑소니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며, 이때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도봉음주운전변호사가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경력 12년차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도봉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적발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경사는 인도 울타리를 들이받았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죠.

이처럼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교통사고 이후 도주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그리고 선처를 이끌어낸 조력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봉구를 비롯한 서울 지역에서 음주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추천해 드립니다.

Q1. 교통사고 이후 도주했다면, 실형 가능성은 높아질까요?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대인사고 이후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 적용되며, 과거 전력과 관계없이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될 여지가 있죠.

특히 교통사고 당시 주취운전 중이었다면, 선처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도봉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특가법｣에 명시된 뺑소니(도주치사상)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니, 현재 교통사고 이후 도주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혐의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지만, 당시 주취운전 중이었다면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간주되면, 더욱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1/2까지 가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하단 링크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니, 주취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취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수위 [바로 확인하기

Q2.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방어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뺑소니는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되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해야 되는데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목차에서는 도봉음주운전변호사가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운전자가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이후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했다면 뺑소니 혐의는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처벌이 우려된다면,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 방법입니다.

Q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는데, 형사처벌 선처로 이어지게 될까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선처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감경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교통사고 이후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처벌 감경을 기대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경우, 2차 가해로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서는, 도봉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이성적인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형사합의는 개인합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가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합의금 산정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음주운전 합의금을 비롯한 합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하단 링크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 주의사항과 금액 산정 기준 [바로 확인하기]

Q4. 도봉음주운전변호사 상담 통해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을까요?

주취운전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선처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개요와 조력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이와 비슷한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봉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인물로,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실제로 주취운전을 비롯한 처벌 전력은 없으며,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며 비교적 안전하게 운전했죠.

그런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안주와 함께 간단히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해야 했지만, "많이 마시지 않아서 괜찮다"라는 판단하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의 생각과 달리, 귀가하던 과정에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죠.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했지만, 의뢰인은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한 나머지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이탈한 의뢰인은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도봉구 쌍문동에서 주취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벌금형 선처를 바라고 있다"라며, 경찰조사 단계부터 도봉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② 변호사 조력 내용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했습니다.

③ 서울북부지방법원 판단

이번 사건은 도봉구 쌍문동 일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하며, 의뢰인은 이른 시점에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주취운전과 뺑소니가 함께 문제 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부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응 전략을 마련한 덕분에 벌금형에 성공했죠.

이와 같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선처의 여지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도봉음주운전변호사가 상담부터 조력하며,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별로 조력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1522-3394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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