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특가법 실형 위기 속 의뢰인 구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했다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동작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라고 합니다.

가장 막막한 순간에 마주한 의뢰인의 목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동작구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처음 저를 찾아주신 분들께서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되는 거 아닌가요?”

“경찰이 특가법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이라도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끝으로 제가 조력했던 음주운전 특가법 사례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관련 정보 찾고 계신다면 반드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은?

특가법이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줄임말이며, 총 3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가법 제5조의3(도주치사상죄)와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죄),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가 음주운전과 가장 많이 엮이고 있는데요.

다음 상황에 해당한다면 앞서 언급한 특가법 조항이 적용되며,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동작구음주운전변호사로서 설명해 드립니다.

①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죄)이 적용되면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스쿨존이란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린이란 만 13세 미만의 아이를 의미합니다.

만약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가 성립하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③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한 후 구호 조치를 취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특가법 제5조의3(도주치사상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I 동작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Q&A)

Q1. 음주운전 사건에 특가법이 적용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1.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그 조건이 매우 제한적이기도 하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 특가법 처벌이 예견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양형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특가법 적용되면 구속될 수도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2. 아닙니다. 단순히 특가법이 적용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이나 처벌 수위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으며, 확대 해석될 경우 구속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한 사전 대응법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동작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특가법 실형 위기 속 의뢰인 구출해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박 씨는 관악구 봉천로 인근에서 지인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자택이 위치한 동작구 노량진2동까지 약 5km 구간을 직접 운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야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박 씨는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제한속도 50km/h 구간을 약 40km/h 초과하여 운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호위반까지 하게 되는데요.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움직이던 피해자 송 씨의 차량 좌측 측면을 충격하고 말았죠.

이 사고로 송 씨는 약 3주 정도의 상해를, 동승자 김 씨는 약 2주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당시 주취 정도가 심해 미처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그를 대신하여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112 및 119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거라 판단한 박 씨는 심각성을 고려하여 그 즉시 동작구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박 씨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0.2%가 넘는 심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고, 전적으로 박 씨의 과실로 다수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점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참작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0.224%라는 심각한 음주 수치에 여러 교통법규 위반까지 맞물리게 되었고, 다수에게 상해를 입혀 특가법 처벌로 실형 위기를 맞이하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다행히 늦지 않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한 것이 선처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동작구에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주시면 동작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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