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음주사고변호사 선임 I 만취운전 중 뺑소니 사고, 실형 면해

“인명피해가 동반된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는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서초음주사고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또한, 초범이라도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수많은 음주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작년 5월 서초구 반포동에서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두 대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 중에 행인 3명까지 들이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없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모두 크게 다치게 되었죠.

이처럼 만취 상태에 도달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그에 따라 잘못된 선택을 내리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서초에는 앞서 소개한 사건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이른바 음주뺑소니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이에 대해 서초음주사고변호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고 후 도주는 어떤 경우에서도 반드시 피해야 할 선택입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뿐만 아니라 실형 여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으로 귀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길 바란다면,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인 대응 과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I 음주뺑소니 처벌,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

앞서 음주운전 뺑소니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특가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하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법적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사후 대응에 따라 실형까지 적극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경합범 개념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음주뺑소니는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수 개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경합범이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실체적 경합범’인데,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형량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실형 위험성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③ 고의성이 짙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은 사건에 대한 판단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단순 실수나 과실이 아닌, 사고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법원은 이처럼 고의성이 높게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하며,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에 따라 선처보다는 실형을 선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면? (클릭 시 이동)

I 서초음주사고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Q&A)

Q1. 만취 상태였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은데, 심신미약 주장하면 선처 가능할까요?

A1.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취의 영향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해서 선처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제력을 잃은 채 만취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2. 음주는 인정하지만 뺑소니는 억울합니다. 무죄 주장할 방법 있을까요?

A2. 뺑소니가 성립하기 위한 범죄구성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사항이 있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음주운전과 달리 뺑소니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 요건에 대해 법으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객관적 수치로 판단되지만, 뺑소니에서 말하는 사고 인식 여부나 상해 정도 등은 여러 정황이나 증거 등을 종합하여 해석되죠.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 무죄를 다투고 싶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뺑소니 무죄 가능성 판단하고 싶다면 (클릭 시 이동)

I 서초음주사고변호사 선임, 만취운전 중 뺑소니 사고냈지만 실형 면해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서초구 양재동에서 거주하는 의뢰인 강 씨는 성남시 고등동에 위치한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한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 씨가 있던 위치가 ‘시내와 너무 멀리 떨어져있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거부되는데요.

결국 강 씨는 화가 난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주행을 이어가게 되었죠.

그러던 중, 서초구 신원동에 위치한 공원 근처를 지나는 과정에서 주행 방향 우측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권 씨의 차량을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권 씨가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차량에는 약 200만 원가량의 손해가 발생했죠.

하지만 강 씨는 순간 두려움에 빠지면서 그대로 도주를 시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행자 백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부딪히면서 4주 정도의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권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입건되었습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에서 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이었습니다.

무려 세 개의 범죄가 성립하면서 경합범으로 처벌될 위기를 맞이한 강 씨는 곧바로 서초음주사고변호사 선임을 진행하셨는데요.

저는 이번 사건에서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3)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도 위험성이 높은데, 실제 피해를 내고도 도주까지 했다는 점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초음주사고변호사가 언급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했을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0.191%라는 만취 상태에서 다수의 인명피해와 수백만 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일으켰고, 도주까지 했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초기 단계부터 양형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내고, 이를 중심으로 대응했던 것이 선처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서초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주시면 1:1 전화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하게 방문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에 뺑소니까지 경합했지만 집행유예로 방어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물피도주로 적발되었지만 뺑소니 무혐의 받아낸 사례 (클릭 시 이동)

만취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