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빨간줄이 미치는 영향은? 삭제 가능성까지 정리

“음주운전 전과가 남으면 일상생활에 전반에 걸쳐 많은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기록이 생기지 않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갑습니다. 10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짊어진다는 책임감으로, 사건의 시작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직접 현장을 누비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적발되어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변호사님,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 기록 평생 남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어떤 의미에서는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다행히 늦지 않게 저를 찾아오신 분들께는 최대한 이를 피할 수 가능성부터 신속히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어쩌면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Q1. 음주운전 사건에서 전과가 남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음주운전 전과가 남기 위해서는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같은 법령에 따르면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범죄경력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항상 드리는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나왔을 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진짜 전과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Q2. 음주운전 빨간줄이 생기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A2. 음주운전 전과로 빨간줄이 남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① 음주운전 재범 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빨간줄이 생긴 후, 그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재범할 경우 ‘이진아웃제 적용’과 함께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재범 간격이 짧거나 빨간줄이 많을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크게 상승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② 구직 활동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으로 빨간줄이 생긴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하거나 임용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류 접수 자체가 거부될 수 있죠.

그렇다면 사기업에서는 어떨까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특정 분야(ex. 방산업체 등)를 제외한 일반적인 기업은 원칙적으로 전과기록에 대한 접근이나 조회 등이 불가합니다.

만약 지위를 남용하여 관련 내용을 제출하라고 한다면, 그건 법에 접촉되는 사안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그래서 기업은 채용 조건에 ‘지원자는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과 같은 문구를 포함하여 간접적으로 전과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기관이나 기업에서도 빨간줄은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③ 전문직이라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특정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면 음주운전으로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생겼을 때 그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특정 교육을 이수한 후에만 재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④ 비자 발급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해외 출입국이나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라면, 음주운전 전과가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범죄 경력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비자 발급이 거절되거나 입국 자체가 제한되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Q3. 음주운전 전과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3.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과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앞서 전과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서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가 자동적으로 삭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형이 실효되는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만, 범죄경력자료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범죄경력자료의 경우 아무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역시나 공무원, 특정 사기업, 비자 신청 등에서는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I Q4. 음주운전 사건에서 전과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음주운전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거나, 또는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얻는 것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무혐의 또는 무죄의 경우 사실 그 가능성을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형사 사건과는 달리, 음주측정기 수치나 음주 사실 등 객관적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는 어떨까요?

최근에는 이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음주운전 전과를 남기지 않으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정교하게 세팅해 나가야만 합니다.

작은 차이 하나만으로 평생 전과자로 남느냐, 아니면 기회를 얻느냐를 결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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