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바꿔치기 가족도 처벌될까?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안내

운전자바꿔치기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협조한 동승자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2년차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배우가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번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며, 과거 운전자바꿔치기까지 시도했었다고 하죠.

이처럼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는 사례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의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바꿔치기와 관련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Q&A 형식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마지막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운전자바꿔치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에 따른 처벌이 예상되며, 바꿔치기를 요구한 운전자뿐만 아니라 받아들인 동승자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번 목차에서 바꿔치기를 요구한 운전자와, 이를 받아들인 동승자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처벌 수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임이 문제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번 목차에서 안내해 드리는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를 확인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법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 바꾸기를 요구했다면,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혐의가 적용될 경우, 벌금형을 넘어 정식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특히 잘못을 회피하고, 수사기관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판단으로 인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따라서 해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입니다.

② 동승자에게 적용되는 법률

간혹 "부탁을 들어준 것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라며, 해당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를 숨기기 위해,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단순한 호의나, 가벼운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죠.

특히 다음과 같이 천만 원대의 벌금이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운전자바꿔치기는 바꿔치기를 요구한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인 동승자에도 처벌이 부과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가족의 부탁으로 운전한 척을 했습니다. 처벌 대상인가요?

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형법｣ 제151조에 따라 처벌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가족 간의 문제로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에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친족'이란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가족의 부탁으로 운전자바꿔치기에 응한 경우라면, ｢형법｣상 친족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처벌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블랙박스와 CCTV가 빈틈없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범죄를 끝까지 숨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은 바꿔치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후 수사 과정에서 정황이 드러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경찰조사 전부터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 목차에서 대응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릴 테니,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사실관계에 기반한 진술 준비하기

먼저 경찰조사에서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블랙박스와 CCTV 등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수사기관이 운전자바꿔치기 정황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이어갈 경우,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불필요하게 혐의를 확대시키지 않도록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참고하면 좋을 내용은 하단 링크에 정리되어 있으니, 경찰서 출석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찰조사 주의사항과 조언 [바로 확인하기]

② 양형자료 통해 감경 사유 소명하기

운전자바꿔치기 처벌이 우려되신다면,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만 진술하는 것보다, 양형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니 말이죠.

다만 다른 사람의 자료를 수정 없이 활용하거나, 형식적인 문장만 반복하는 경우에는 진정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심을 담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반성문과 탄원서 외에도 재범 방지 계획서,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등의 양형자료도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음주운전 운전자바꾸기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죠.

양형자료의 종류와 주의사항은 하단 링크에 정리해 두었으니,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자료 종류와 작성 시 주의사항 [바로 확인하기]

| 바꿔치기 혐의,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기에

이번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를 바꾸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11년 동안 다양한 교통 범죄 사건에 조력하며, 바꿔치기와 관련된 사안에도 조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변호사가 상담부터 조력해 드리고 있으니,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원하신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운전자바꿔치기로 적발된 의뢰인, 실형 방어 성공한 사례 [클릭]

▶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동승자 의뢰인, 무혐의 성공한 사례 [클릭]

▶ 음주운전 조수석 방조범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무죄 입증 성공한 사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