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 처벌 수위와 경찰조사 대응법을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또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할 경우, 다수의 범죄가 성립하면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난 5일 평택시 합정동에서는 음주운전 단속현장으로부터 도주를 시도하던 차량이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을 몰던 운전자와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가 숨졌으며, 버스에 있던 기사와 승객 등 6명이 크게 다쳤죠.

그리고 지난 3일에는 청주시 우암동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된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후 도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이를 대신하여 심각한 물적피해가 발생했죠.

실제로 음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법적 책임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주를 시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 물음에 대한 답과 함께 경찰조사 대응법까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약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다면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거나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도주했을 때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교통의 안전 또는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의 요구에 응해야만 하는데요. 그럼에도 간혹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단속현장에서 도주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죠.

▶ 음주단속도주 처벌 수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이는 단순 음주운전 기준으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수치에 상응하는 처벌 수준인데요.

특히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한 행위로 해석되어 선처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단속도주 중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처벌 수위는?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했을 때 처벌 수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 후 도주까지 했다면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 대상이 물적 자산이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 사람이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치사상)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되죠.

▶ 음주운전 + 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 도주치상 처벌 수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 기준)

참고로, 음주운전 뺑소니는 위에 표기된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두 개 이상의 범죄가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를 경합범이라고 부르며,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뺑소니 =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음주운전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음주운전 도주 사건은 특히 사후 대응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음주 사건에서 도주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우려가 크다는 평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다음과 같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 경찰과 협의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출석하기

✅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인정하기

✅ 객관적 증거나 자료 등을 선제적으로 제출하기

②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진술은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사건의 평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진술은 향후 검찰조사 및 정식재판 과정까지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실을 간과한 채 만일에라도 중간에 진술을 번복한다면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③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 입니다.

특히 법원이 도주라는 요소에 대해 무겁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충격 흡수 장치가 필요한데요.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래와 같은 양형자료입니다.

✅ 진정성이 담긴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하기

✅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제시하기

✅ 피해 책임을 다하고 복구 또는 회복 의지를 설명하는 합의 내역 전달하기

음주운전 양형자료, 어떤 구성과 내용을 담아야 할까?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도주 관련 FAQ

Q1. 도주에 성공했지만 죄책감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A1. 도주에 성공했더라도 CCTV 역추적이나 목격자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될 수 있어, 가급적 자진신고 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특히 자진신고는 하나의 감경 요소로 인정되는 만큼, 추후 선처 여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사고를 낸 줄 몰랐는데도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인정되면 뺑소니 처벌받나요?

A2. 아닙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설령 도주했더라도 뺑소니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던 이유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설명해야만 비로소 처벌받지 않게 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도주했다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간혹 도주에 성공했다고 해서 상황을 모면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인데요.

어디까지나 일시적일뿐이며, 자체 수사를 통해 특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고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높게 평가되면서 구속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죄책이 무거워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1522-3394를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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