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사고변호사, 대인사고 처벌과 실형 방어한 상담 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선처를 위해서는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안양음주사고변호사가 강조합니다.

안녕하세요. 9년간 실무 경험을 쌓아온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안양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에서 음주운전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크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수위와 선처를 이끌어낸 조력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지역에서 음주 사고와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안양음주사고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Q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 수위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대물사고보다 대인사고 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 대물사고와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수위를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물적피해 교통사고 유발한 경우

음주 상태에서 대물사고를 유발했다면,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제151조에서는 대물사고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죠.

다만 많은 분들이 대물사고 처벌보다는 음주운전 처벌을 걱정하므로, 이번 글에서도 주취운전 처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취운전 처벌은 과거 전력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초범인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대물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도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하단 링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안양음주사고변호사가 정리한 대물사고 처벌 수위 [바로 확인하기]

② 인명피해 교통사고 유발한 경우

음주 상태에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특가법｣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을 말하며, 해당 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무거운 만큼, 모든 음주운전 대인사고에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은 아래 링크에 정리해 두었으니, 현재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치사상 성립 요건 [바로 확인하기]

Q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선처도 가능할까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유의미한 요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2가지 있으므로, 안양음주사고변호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감경 요소일 뿐이며, 형사처벌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합의 자체에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형사합의는 의무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측에서 거절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할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한 선처를 기대한다면, 음주사고변호사 상담 후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3. 안양음주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음주 상태에서 대인사고를 유발했음에도 선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활용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현재 비슷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참고해 주세요.

①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안양시 만안구에 거주하는 인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직장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죠.

사건 당일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는 대규모 계약 체결에 성공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회식이 마련되었습니다.

회식은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 되어서야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떠올리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로 향하던 중, 의뢰인은 안양시 만안구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 2명이 발생했으며, 두 명의 피해자 모두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8%로 확인되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도 중대한 고려 사항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었다는 점이었죠.

이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으며, 결국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안양음주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이어 나갔습니다.

③ 최종 결과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과거 2번의 전력과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그리고 대인사고도 발생한 사안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한 덕분에 선처에 성공한 사례죠.

|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에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며,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대인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고요.

법무법인 동주는 안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안양음주사고변호사가 상담 단계부터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 사고 이후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하신다면, 주저 없이 1522-3394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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