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주운전변호사 상담 I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종결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면 유예된 형까지 함께 집행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상승한다고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조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1:1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어떻게 보면 법원이 내려주는 마지막 선처입니다.

실형 선고를 유예해 주는 대신, 일정 기간 재범하지 말고 성실히 생활하라는 일종의 경고에 가까운 조치이죠.

그런데 이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에 선고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즉,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조차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현실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법정구속까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처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만큼은 분명하죠.

이번 글을 통해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저와 동주 TF팀이 조력한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까지 확인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I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는 선고된 형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기간에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도 범법행위를 했다면, 사실상 실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서울음주운전변호사로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기존에 유예된 집행유예가 실효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63조에서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면서 실형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마지막 선처의 기회마저 저버릴 정도로 변화의 의지가 없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② 법적으로 두 번의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호소하면 또다시 집행유예 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내릴 수 있는 선택지가 단 두 가지입니다. 벌금형 또는 실형인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 벌금형을 기대하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I 서울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Q&A)

Q1.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가중처벌 조건으로 인해 벌금형보다는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혹시 집행유예기간은 끝났지만 그 기간이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라면? (클릭 시 이동)

Q2. 실형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A2.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고의성을 최대한 부정하면서 강력한 개선 의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판사의 재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교한 논리와 양형자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I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종결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서울시 관악구에서 거주하는 의뢰인 추 씨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1년 4개월 전에 발생한 직전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하셨죠.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처분했는데, 또다시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관리인으로부터 이중주차 되어 있던 아내의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내가 집에 도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관리인의 독촉이 이어지자 결국 추 씨는 주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고 말았죠.

하지만 이를 목격한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또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상태였으며, 무면허운전까지 추가되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중에서도 저를 찾아주신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적극 조력했습니다.

3)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집행유예기간 중 높은 음주 수치로 운전한 사실을 불리한 정상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실형을 선고하기엔 부당한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며 벌금형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경합하면서 실형 위험성이 매우 컸지만,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전략적으로 제시한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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