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측정거부에 공무집행방해한 의뢰인 선처

“음주운전을 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단속현장을 마주하게 되면 순간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설계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현장에서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을 때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이러다가 음주운전 처벌받는 거 아닌가’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는 곧 음주측정을 피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히 의사 표현이나 실랑이 수준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때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의정부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된 분들과 상담하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됩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측정거부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법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행하시길 바라고요.

만약 이미 유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I 음주측정거부 처벌이 무거운 이유

의정부에서 음주측정거부로 가벼운 처벌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고액의 벌금이 나오고 있으며, 재범이거나 다른 가중처벌 조건이 붙는 경우 징역형이 적극 검토되고 있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고의성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음주 수치가 높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회피했다’

결국 순간의 판단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행동을 평가한다는 의미인데요. 법원은 이처럼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 책임 정도를 무겁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징역형 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② 법질서를 경시하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히 한 번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문제가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권력 행사를 정면으로 방해한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인데요.

이는 법질서에 대한 존중 부족이라는 판단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법 질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형을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어떻게 다를까? (클릭 시 이동)

I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Q&A)

Q1.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물리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저 가중처벌 될까요?

A1. 경찰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개 이상의 혐의가 성립하면서 경합범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2. 음주측정거부 무죄도 가능한가요?

A2. 경찰의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있었던 경우, 거부 의사를 낼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없었던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무죄를 선고받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법리적 검토는 필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무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측정거부에 공무집행방해한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한 씨는 7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왔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마는데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난 자리에서 다량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운행을 시작한 지 약 8분이 지났을 무렵, 스팟성 음주단속을 진행하던 의정부경찰서 소속 교통경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찰은 한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한 씨는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요.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다리를 두 차례 가격하고 맙니다.

결국 한 씨는 음주측정거부에 공무집행방해로 정식 형사입건되었습니다.

2) 조력 방법

10년 이내 재범이었으며, 음주측정거부에 공무집행방해까지 경합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중에서도 저를 선택하신 믿음에 보답하고자 양형 요소를 최대한 수집한 후, 전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모자라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 사유를 통해 진정성을 엿볼 수 있었으며, 개선 여지가 있는 것을 보인다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끝나지 않고 7년 만에 재범한 점과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의정부에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주시면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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