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벌금? 무죄 가능성부터 면허취소 기준까지 총정리

법령에 따라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벌금 등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2년차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거부벌금은 얼마인가요?", "음주운전보다는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되겠죠?"

11년 동안 다양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질문을 빈번하게 받아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음주측정거부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심지어 만취운전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권해드리지 않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처벌부터 무죄 가능성까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이번 칼럼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음주측정거부벌금, 과연 얼마일까?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음주측정과 관련된 사항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죠.

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번 목차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수위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음주운전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예상됩니다.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징역이나 수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단속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했다면, 해당 처벌이 성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과 비교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하단 링크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수위 [바로 확인하기]

| 음주측정거부죄, 무혐의도 가능할까?

음주측정거부벌금을 비롯한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음주측정거부 무혐의를 기대하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고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무혐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번에 살펴볼 요건에 경우에 한해 기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과 같은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인 증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러니 법적 책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① 호흡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호흡 측정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때는 경찰 공무원이 요구하는 호흡 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호흡 측정 대신 혈액 채취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할 경우, 혐의가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음주 측정이 위법한 절차로 진행된 경우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음주측정 과정에서 확보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입니다.

그런데 해당 수치가 위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되었다면, 이는 유죄의 증거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면, 음주측정거부벌금 대신 무죄로 마무리될 수도 있죠.

따라서 현재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먼저 측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음주운전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덧붙여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측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측정 거부 관련으로 자주 묻는 질문은?

Q1. 음주측정거부벌금과 함께, 면허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면허까지 취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인 경우에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으로 구분되는데요.

그런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죠.

따라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으니 처벌이 가벼울 것이다"라는 생각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별도로 정리해 두었으니,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면허구제 방법 [바로 확인하기]

Q2. 혈액 채취 방식으로 측정하면, 호흡 측정보다 높은 결과가 도출되나요?

일반적으로 혈액검사에서 더욱 높은 수치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혈액측정보다는 호흡측정 방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죠.

| 음주측정거부죄, 무거운 법적 책임이 예상됩니다

이번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가볍게 간주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수천만 원의 벌금은 물론,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조력하며, 차별화된 노하우와 다양한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는데요.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 및 진행하고 있으니, 음주측정거부벌금 관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지금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거나, 하단 '전화상담 바로걸기'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면 변호사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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