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교통사고변호사 선임,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기였지만 벌금형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교통사고까지 유발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며,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강남교통사고변호사로서 조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실무에서 직접 발로 뛰며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가중처벌. 법률에서 정한 특정 범죄에 대해 일반적인 형량보다 더 무겁게 형벌을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다양한데요. 강남교통사고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운전 교통사고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후자인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중처벌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중처벌되는 이유는?

강남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에 대해 가중처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데에도 그만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① 위험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위험행위에 해당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 위험이 실제 결과로 이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킨 사실에 대해 훨씬 무겁게 바라보게 되죠.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인명피해가 동반되었다면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가중처벌을 적극 고려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②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나는 판결을 내릴 때 그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하죠.

당연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또한 양형기준을 적극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중요소에는 다음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그리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언급하는 단서에 포함되어 있죠.

결국 법적 구조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 강남교통사고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Q&A)

Q1. 피해자한테서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는데, 형사책임 면제될 수 있을까요?

A1. 음주운전 교통사고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인정되고 있어, 선처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불원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특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2.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를 일으킬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면서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성립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강남교통사고변호사 선임,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기였지만 벌금형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강남구 자곡동에서 거주하는 의뢰인 유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늦은 시간까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택시를 이용하여 무사히 귀가했고, 약 6시간 동안 잠을 청했다고 하셨죠.

그리고 사건 당일 아침, 유 씨는 평소처럼 출근을 위해 자차를 이끌고 나서게 되는데요.

강남구 대치동 부근(영동대로)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그만 피해자 장 씨의 차량 측면을 충격하게 됩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경찰이 곧바로 도착했고, 만일의 경우를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요.

유 씨는 술이 깼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흔쾌히 응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혈중알코올농도 0.093%가 나오면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됩니다.

이후 장 씨가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가 추가되었고,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앞두고 맙니다.

2) 조력 방법

강남교통사고변호사로서 이번 사건을 분석하던 중, 다음 사실을 발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는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아울러 숙취운전으로 인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점, 유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기반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장 씨가 법률적 의미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형 5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위험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까지 인정되었다면 가중처벌로 실형 위기까지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했던 것이, 가중처벌 위험성을 제거하고 선처까지 받아내는 핵심적인 분기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 강남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강남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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